[성명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투쟁에 용역깡패를 투입한 현대-기아자본 규탄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28일 주·야 6시간 독자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돌아온 현대-기아자본의 답변은 300여명의 용역깡패 투입과 폭력난동이었다.
현대-기아 자본이 15년만에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에 용역깡패를 투입한 초유의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조아들의 최소 기준선인 헌법에서조차 허용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요구와 파업투쟁을 원청이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파괴하고자 한 것은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역깡패들의 파업파괴 공작과 난동은 정규직 동지들의 분노와 자발적인 연대투쟁 동참으로 이어졌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전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과 정규직 동지들의 실천적 연대가 자본의 계급분할과 통제전략에 따른 현장장악 프로젝트에 파산선고를 하고 있다.
전투경찰과 같은 통일된 복장과 방패와 보호장구, 진압봉, 가스총 등으로 중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투입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생산라인은 시대를 역류하여 군부정권 시절로 현장을 되돌려 놓았다. 또한 노동3권 보장과 단협요구에 대한 자본의 폭력적 도발은 35년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시절로 역사를 돌려놓았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와 분배를 강조하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양산한 불안정노동층, 즉 비정규직의 증대에 따른 결과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규직화’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본을 비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김태환 열사와 김동윤 열사가 염원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실제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부가 반노동자 노무현 정권과 자본에게 ‘사회적 교섭테이블’을 요구하고, 한국노총과 통합을 추진하는 사이 현장은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권에 의해 난자당하고 있다. 노조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굴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류기혁 열사가 자결을 해야만 했고, 특수고용직의 비애를 분신으로 항거했던 김동윤 열사의 시신은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해내고, 현장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이 설 곳은 없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투가 자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실천적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적들의 공세에 전계급적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 투쟁에 노동자의힘도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9월 29일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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