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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4일 조인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아비정규직지회(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각 업체명'(이하 '회사' 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따라 상호 존중하며 직장의 안정화와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통하여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동3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약하고 여하한 명칭의 제2노동단체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기존의 노동조건 및 관행상, 규정상의 협약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종업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과장급이상 관리직
2) 총무,인사,노무,감사,판매,전산,기획,예산담당자
3) 경리,회계,출납,재정담당자
4) 수습중인 사원(단,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 2장 조 합 활 동
제5조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합원이 취업시간중 다음 각호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최대한 이를 인정한다.
1. 단체교섭
2. 노사협의회
3. 대의원대회(1일/년)
4. 회계감사기간(1일/분기)
5. 지회장선거시간(2시간)
6. 대의원선거시간(1시간)
7. 지회장 이·취임식(2시간)
8. 기타 회사와 조합간에 합의한 활동
9. 위 3)-8)호는 원·하청 생산라인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제7조 (조합원 교육시간)
노동조합의 조합원교육은 반기 2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은 원·하청 생산라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제8조(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의 정당하고 적법한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제9조 (조합전임)
① 회사와 조합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인원의 전임자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휴직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10조 (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단, 전임자의 현장출입은 작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전임자가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요양을 신청한다.
③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임자 임금은 별도로 정한다. 단, 법령개정시 법령에 따른다.
④ 전임 해제 후 15일 이내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 소멸 시 본인과 협의 하여 원직과 대등한 직위에 복귀시킨다.
제11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12조 (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이 조합사무실을 공장 외부에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범위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상호 다음 사항을 문서로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 및 조합간부의 변동사항
2. 조합원의 변동사항
3. 회사 임직원 변동사항
4. 회사조직 및 직제개편 결과
제 3장 인사 및 징계
제14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근속포상)
회사는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포상을 하며, 그 기준과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의사의 진단서상) : 6개월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구속기간, 일반 형사사건은 최종심까지
3.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때 : 3개월
② 위 1항 1호의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3일전까지 협의에 의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휴직자 처우)
① 제16조(휴직사유와 기간)에 규정한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휴직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
제18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원직에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복직은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그와 동등한 대우로 복직시킨다.
제19조(징계)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월간 5일 이상, 년간 15일 이상에 달한 경우
2.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였을 때
4. 회사의 기밀을 고의로 누설시켰을 때
5.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개인사용으로 유용한 때
6. 회사의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7.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8. 노사합의로 인정될 시
9. 기타 관례의 징계대상이 될 때
③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해고는 조합의 동의 하에 한다.
제20조(징계의 절차)
①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시에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징계 시에는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에는 조합 지회장과 지회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본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허락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재심청구가 있을 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의 변론기회 및 증인 신청 시는 이를 허락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된다
7. 위 각호(1.~6.)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감급 4. 출근정지 5. 권고사직 6. 해고
단, 이상 이외의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1조(해고 및 부당징계)
①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출근 시 임금을 포함하여 해고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를 즉시 지급하고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를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또는 항소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각 출근정지 해제 또는 복직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장 고 용 안 정
제22조(정 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58세 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적정인력 확보)
① 회사는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으로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노동조합은 회사의 물량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한다.
제24조(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감원이 발생할 시 아래와 같이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에 따르고 재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다.
2.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3.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합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를 한다.
4.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5.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한다.
6.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5장 임 금
제2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 제수당 다. 상여금 라.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포함한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이 정하는 범위와 동일)
제26조(제수당, 선물, 상여금)
① 제수당 지급체계는 임금규정에 따른다.
② 선날 및 추석 선물은 각 1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연600%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의 통상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8조(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금조정)
회사는 매년 1회(7월 1일)부로 임금을 조정하며, 임금조정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제30조(휴업지불)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1조(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32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수용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호봉,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 6장 노동시간ㆍ휴일ㆍ휴가
제33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휴무하는 매주 토요일 유급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교육 및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34조(휴게시간)
①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되, 야간 근무 시에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단, 하절기 기온이 높을 시(7/15~8/31)는 15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②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연장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제35조(노동시간 및 형태)
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체근무, 특수근무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30부터 17:30까지로 하고,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30부터 익일 05:30까지로 한다. 단, 시업시간이라 함은 작업의 시작시간을 말한다.
③ 근무교체는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수근무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실시한다.
제36조(휴일 및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② 휴일근로를 한 종업원은 계획 제출에 의하여 일개월 이내에 대휴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나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7조(휴일 및 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 1일
3. 노동절(5월 1일)
4. 회사창립기념일 및 노동조합창립기념일. 단, 휴일 부여는 원청사 휴일에 맞추어 휴일날을 적용한다.
5.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6. 신정 (1월 1,2일)
7. 설날(음력 12월 말일,1일,2일,3일 )
8. 추석(음력 8월 14,15,16,17일 )
9. 하기휴가(5일)
10. 설날 및 추석휴일에는 휴일 개시 전일 야간 근무조를 포함한다.
② 제①항의 휴일 및 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1호의 주휴일은 1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며 제2호~제8호의 휴일에 있어 전일과 익일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그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 설날휴가, 추석휴가,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종료 후 익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노조창립일과 회사창립일은 원청사 휴일에 맞추어 휴일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과 합의하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종무식 주간조 오후 근무자 및 야간 근무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생산량 만회 등 필요시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제38조(월차·년차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0일, 95%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9일, 90%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휴가이용에 관한 사항은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월차, 년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해당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취업규칙, 관례 등으로 미사용 연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해 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 또는 관례에 따른다.
⑥ 회사는 년, 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제39조(공가)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며,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예비군,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소집기간)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 1일
3.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동원 미지정자, 일반예비군 소집점검, 향방훈련(을지훈련 포함)은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1) 주간근무자가 주간훈련 시 훈련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관례대로 인정한다)
2) 주간근무자가 야간훈련 시
- 익일 00:30이후 종료 시 : 익일유급
- 22:30∼00:30 이전 종료 시 : 익일 정상근무, 2시간 유급 인정
- 22:30 이전 종료 시 : 익일 정상근무
3) 야간근무자가 야간훈련 시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정상근무. 단, 시업시간 전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야간근무자가 주간훈련 시 훈련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4시간 초과훈련 : 익일유급 처리
- 4시간 이하훈련 : 4시간 근무(시업 시간 전반 또는 후반 4시간 근무)
(단, 시업시간에 정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4.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은 년월차 휴가로 자동 대치한다.
5.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6. 천재지변, 유행병으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제40조(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단, 2일이하의 경조휴가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경조사유 | 휴가일수 |
|---|
| 결혼 | 본인 | 7일 |
| 자녀 | 2일 |
| 형제·자매 | 1일 |
| 배우자 형제·자매 | 1일 |
| 수연 | 본인 부모 | 1일 |
| 배우자 부모 | 1일 |
| 탈상 | 본인 부모 | 1일 |
| 배우자, 배우자 부모 | 1일 |
| 사망 | 배우자 | 7일 |
| 본인 부모 | 6일 |
| 배우자 부모 | 5일 |
| 자 녀 | 7일 |
| 조부모 | 3일 |
| 배우자 조부모 | 2일 |
| 형제, 자매 | 2일 |
| 배우자 형제, 자매 | 1일 |
| 백숙부모 | 1일 |
| 배우자 백숙부모 | 1일 |
| 형제,자매 배우자 | 1일 |
| 승중상 | 5일 |
| 자녀 출생 | 1일 |
|
제 7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1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임금)
①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회사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43조(배치)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승진,승급)
회사는 근로자의 승진·승급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정년ㆍ퇴직)
①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직장내 성희롱 방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8조(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③ 산전후 휴가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시행일에 따라 실시한다.
제49조(유산휴가)
① 임신 4개월이상 된 여성종업원이 유산하였을 경우 30일의 위로 유급휴가를 준다.
② 임신 4개월미만 된 여성종업원이 유산하였을 경우 7일의 위로 유급휴가를 준다.
제50조(육아시간 및 육아휴직)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②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③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 8장 산업안전보건
제51조(산업 안전)
① 회사는 산업안전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회사 및 조합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작업중지 등)
①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53조(단체교섭)
① 교섭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경영성과의 공정배분에 관한 사항
8.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② 교섭요구 :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개최 10일 전에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의무 :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해야 할 때에는 협상요구일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기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④ 교섭위원 : 교섭위원은 노사 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쌍방의 대표위원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전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간사선임 : 노사 쌍방은 각 간사 1명을 선임하여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54조(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각 5명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5조(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0장 노 동 쟁 의
제56조(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이라도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57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행위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58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59조(복리후생)
동절기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휴게실 온돌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차기교섭은 2007년 4월 1일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본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협약의 일부를 보충교섭 또는 재교섭 할 수 있다.
제3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협약과 본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4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통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05. 11. 4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 백우, 신광, 우성기업, 다원테크, 신풍, 기광, 기홍상사, 기화, 다인산업, 이레기연, 기성, 남양A/T, 기현실업, 평일, 나우, JS인더스트리, 화성SCM, 세방, 성원실업, 인풍기업, 인스테크, (주)기현(200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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