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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노조	2005-11-04 0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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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노조 총파업 11일차]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싫으면 떠나라...!

<html> <head> <title>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졸속적인 공단개편안 반대</title>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싫으면 떠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하루나기 소식지

11월 3일(목), 산업인력공단본부 천막농성 24일차, 총파업 1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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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대책 “싫으면 떠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은 11월 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졸속적인 공단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산비노조 위원장 임세병과 부위원장 어옥준은 노동부 서기관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청사로 향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0월 20일 노동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이하 노비공투본,...)가 노동부 기관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후 2주만에 이뤄진 면담이었다. 이날 제출한 노비공투본의 요구안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10월 20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실랑이 끝에 비가 내리고 있는 청사 앞에서 요구안을 담은 서류만을 받아갔던 노동부는 수차례 이어진 공식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다.

11월 3일 가까스로 진행된 면담에서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권오일 서기관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발언으로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자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왔느냐”, “절이 싫으면 떠나라”라는 폭언을 하였으며 이어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 답변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던 노동부의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산하기관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46.9%로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목표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실현해 보겠다는 매우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에 우리 산비노조는 권오일 서기관의 사과와 함께 근무부처의 인원 편성표에서도 빠져있는 노동부내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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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직업전문학교 교사들과 직업상담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하고, 비정규직 상담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담하는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산비노조의 꿈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

졸속적인 공단개편 반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