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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2007-12-05 20:55:15 
 성명서 - 비정규직 총력 조직화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는 15만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36일차 단식투쟁과 금속본조 항의 농성을 평가하며

성명서 - 비정규직 총력 조직화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는 15만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36일차 단식투쟁과 금속본조 항의 농성을 평가하며

성명서

비정규직 총력 조직화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는
15만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 36일차 단식투쟁과 금속본조 항의 농성을 평가하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난 11월 20일 금속노조 제19차 정기대의원대회가 막을 내렸다. 19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20일 아침까지 밤을 지새우며 진행된 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평가하는 중요한 장였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된 15만 금속노조의 투쟁을 올바르게 평가할 때 향후 투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기에 더더욱 중차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현장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이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 유지조차 힘겨운 사내하청지회, 그리고 지난 4월 "장기투쟁 사업장 승리를 위해 금속 차원의 총력 투쟁"을 결의했지만 하이닉스 사태에서부터 어긋나면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는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실질적인 투쟁계획이 절실한 자리였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5월부터 기아차지부가 추진한 직가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으로 갈라지는 아픔과, 목숨을 건 9일간의 점거파업과 조직통합 합의서 도출. 그러나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서가 파기되고, 다시 진행되는 직가입 추진으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왔다. 05년 사내하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06년 기아 원청까지 교섭 자리로 이끌어냈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의 탄압도 아닌 바로 ‘1사 1조직’문제로 분열과 혼란의 아픔을 겪고 노동조합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입술을 깨물며 이동우 부지회장은 본조항의농성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본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그 날, 단식 35일차였다.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니까”, “산별노조 첫 해니까”라는 현실론에 숨지 말고, 냉철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은 올 한해 금속노조의 투쟁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제기했으나 이는 치열한 토론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무기력한 거수로 종결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비정규직과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십개의 안건이 발의되었지만, 거의 전부가 부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15만 금속노조가 아직 대공장 이기주의를 뛰어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격렬하게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하는 산별정신보다는, '현실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07년 사업 평가 대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결국 현실론에 굴복하고 말았다.

기업지부 감사불참에서 불거진 규약/규정 위반 논란은 냉철한 평가와 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아닌 '우리의 실력'이라는 미명아래 “다음부터 잘하자”는 절충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중앙 집중 투쟁계획마련, 기업지부까지 동참하는 총파업투쟁의 호소마저 부결되었다.

대의원대회, 과연 15만 “모두가 승리”했는가?
노동조합 질서마저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해야 하는가?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준비하고 발의한 기아차 1사1조직 규약위반 문제는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어 20일 오전에야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을 뻔히 알고 있는 위원장이 기타 안건을 차기 대의원대회로 넘기자며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폐회 선언을 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에 ‘과연 금속노조에 미래가 있는가’하는 회의까지 들었다.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발행된 금속노조 신문 <금속노동자>를 보며 다시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평가는 대의원동지들의 수정안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대부분 부결되고, 집행부의 사업평가서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리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대의원동지들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결과가 돋보이는 한 장면이기도 했다.”

“감사위원 선출을 마치고 이어 위원장동지의 깜짝 제안이 나오면서 의외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오전 10시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기타토의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제안이었다.
이 결정은 정기대의원대회 만큼은 유예시킬 수 없다는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의 발로였고,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15만의 일체성 강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마감하고 소수 의견자의 안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날 회의 위원장의 마지막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더구나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유예시키지 않고 결의문 채택까지 모두가 함께 하면서 단결의 함성을 드높인 대회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부분이었다.”

오죽 절박했으면 사측도 아닌 본조 사무실에 앞에서 항의농성과 단식투쟁을 35일 해 왔겠는가? 중집, 중앙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대의원대회를 준비해왔다. 작년 완성 대의원대회에서 힘있게 가결시킨 ‘1사 1조직’이 현장에서 어떻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지 대의원 동지들의 냉철한 평가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으나, 논의 한번 못해보고 끝났는데 “깜짝 제안”, “탁월한 선택”이라니? 가장 낮은 곳에서 자본과 가장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주체들을 엄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도부가 어찌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고 우롱할 수 있는가?

단식과 항의농성은 끝났지만,
현장에서 원하청 연대와 산별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시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에 공동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모두가 규약 규정 사수를 힘주어 외침에도, 결국 힘없는 자들만 규약 규정을 지켜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노동조합 질서마저 힘의 논리가 우선하고, 이를 단호하게 바로잡지 못하는 본조를 보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지금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꿋꿋하게 노조 깃발을 사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내부의 갈등과 조직력 약화를 틈타 사측에서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점거 파업으로 7명의 동지들과 파업에 연대했던 정규직 동지 1명이 현재 3개월이 넘는 수배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임금 가압류에 고통받고 있다.
잔업문제로 고통 받는 1,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신차종 투입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최근 남양 업체 퇴직금 비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 교섭, 공동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기아차지부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의 논의없이 남양 퇴직금 비리 문제를 일단락 지었으며, 이후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부 자체적으로 하청업체 사측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섭주체가 누구인지 또다시 법률적 해석을 묻고, 본조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단 말인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기아차지부 직가입 조합원이 소속을 떠나 함께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비정규직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 방법만이 지난 시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고, 1사 1조직의 정신인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조직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원하청 연대를 실천하는 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에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항의농성과 단식투쟁은 마무리했지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장에서부터 산별정신을 구현하고, 비정규직과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와 금속노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그동안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본조 항의 농성과 이동우 부지회장의 단식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동지들께 늦게나마 진심어린 동지애를 전합니다. 투쟁!


2007. 12. 5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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