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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단결투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투쟁> 불법파견 특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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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현대차 울산공장 61호(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호) 2010년 7월 28일
[1면]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길이 활짝 열렸다!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사내하청 구조의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를 달 때, 왼쪽 바퀴를 달면서 월급은 절반’밖에 못 받았던 모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판결은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폭발시키는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정규직화 투쟁, 시동 걸렸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된 조합원 전원의 정규직화,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현장도 술렁이고 있으며, 지회 집단가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아산 사내하청지회가 27일 개최한 설명회에는 주야간조 합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울산공장의 한 업체에서는 20명 가운데 16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이런 집단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단결력을 강화하면 정규직화 투쟁을 훨씬 더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화 투쟁의 폭발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현대차 노무관리팀이다.
이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투쟁이 터지고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벌써부터 혈안이다.
“다시 고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질 않나, 비정규직 임단협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질 않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쳐져 있는 동희오토 농성텐트를 치우라고 하질 않나 등 여러 방식으로 투쟁을 잠재우려고 짱구를 굴리며 움직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열하게 이간질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7월 27일자 사설을 통해 “업계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단번에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 인건비 지출 증가로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은근히 ‘정규직화 불가’론을 펴고 있다.
또한 “문제의 근본은 업계가 그동안 정규직 노조의 위협에 끌려다니며 그들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그 부담을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떠넘겨온 데 있다. 정규직 노조와 노조원이 지금 누리는 혜택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부터 짜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혈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놓으려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정규직화가 저절로 이뤄지는 건 결코 아니다
2004년 12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도, 2007년 1월에 검찰은 ‘불법파견이 혐의 없다’고 판정했다. 최근까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은 모두 검찰처럼 자본가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만약 자본가들과 보수언론,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노동자들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듯’ 정규직화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린다면, 정규직화는 영영 물건너갈 것이다.
노동자가 강력하게 단결투쟁할 때만 이 판결은 종이쪼가리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옮겨질 수 있다.
전원 정규직화 투쟁, 대차게 밀자
현대차에서부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등 다른 자동차사업장과 조선, 기계금속, 전자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사측이 노리는 것과 정반대로, 타임오프에 맞선 기아차 투쟁, 동희오토 투쟁 등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긴밀히 연결시켜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얻은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이번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 현대차, 금속, 전체 노동자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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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과 치열한 투쟁이 대법원 판결 낳았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
누가 보기에도 불법파견이 명백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04년 불법파견 진정을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사양지, 서열지, 작업지시서를 수집하고, 야간노동이 끝나면 사무실에 모여 비지땀을 흘리며 토론하고 라인 흐름도를 작성하던 평범한 비정규직 조합원들.
“우리 라인에서는 정규직들도 같이 로테이션(공정 순환)을 돌아요.” “우리는 정규직들이 월차나 산재, 휴직 등으로 사고가 생기면 그 자리에 땜빵(지원)을 나가요.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원청 반장이 와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배분해 주지요.” “제가 일하는 공정은요, 반대조에서는 정규직이 작업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정에서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모아온 자료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대차라고 하는 공룡 대기업의 엄청난 방해공작과 탄압에 맞서, 평범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다.
치열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
평범한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냈으나, 그들의 이후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비정규직 수천명이 짤려나갔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의 ‘불법’을 시정하고 정규직화를 실시하라며 투쟁한 대가로,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해고되었고 10명 넘게 구속되었다. 2005년 9월 4일에는, 원하청 사측의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故 류기혁 열사가 목을 매 자결하는 비통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투쟁 덕분에 불법파견 문제는 커다란 사회쟁점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법원도 이번 불법파견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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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비정규직은 '고용안전판' 아닌 우리의 동료!
비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이 앞장서서 투쟁하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측이 범법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수년간 ‘하청’이란 딱지를 붙여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온갖 차별을 강요해온 작태가 모조리 돈벌이를 위한 ‘범법행위’였다.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그동안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까지 약 1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모두가 반드시 싸워야 할 과제로 우리 코앞에 놓여 있다.
없애야 할 벽과 얻어야 할 단결
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제 나와 같은 ‘동료’다. 우선 이 엄연한 사실부터 받아들이자.
사측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차별해왔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은 크게 고통받았고, 정규직의 의식과 투쟁은 많이 후퇴당했다. 한 공장에서 한솥밥 먹는 같은 노동자인데도 사측의 범법행위 때문에 당연시했던 모든 차별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이 강요한 차별에 맞서 싸워 왔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부터 아니었다. 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맡겨졌다. 심지어는 비정규직이 사측의 우선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제 머릿속부터 실제 작업 과정까지 차별의 벽을 모두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당당하게 투쟁하며,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느꼈던 양심의 가책을 훌훌 털어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낙인이 찍혔던 동료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함께 라인을 돌리도록 하자.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가? 이 어색함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다. 그래야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가장 큰 무기인 ‘단결’을 얻게 된다.
울산공장에서 올해에만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잘렸다. 아니 정확히 말해, 올해에만 100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가 잘렸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원청이 실사용주인 게 분명해졌으므로, 바지사장의 해고는 어떤 효력도 없다.
우리 동료가 해고당했다고 생각하고, 해고 원천 무효화 투쟁을 함께 벌이자.
만약 대법원도 비정규직을 같은 ‘현대차 노동자’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외면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럴수록 사측은 기존 정규직노동자들을 더 극심하게 이기주의로 내몰아 고립무력화시킬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사측을 처벌하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정규직노동자가 최선두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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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여러 소문들이 현장에 난무하고 있다.
사내하청은 이미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것을 저절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사측은 현장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것이니 확정판결이 아니다”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등법원은 과거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다룰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불법파견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사측이 인정하든 안 하든, 비정규직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현대차가 고용한 노동자다.
정규직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자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서, 당당하게 현대차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사측은 이미 하청업체들을 동원해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분보다 미달한 임금인상, 정규직 성과급보다 미달한 성과급을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이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당연히 정규직과 똑같이 동일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각종 M/H협상, UPH협상, 인원협상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편성률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사설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해고 = 정규직 해고 = 부당해고
2공장에서는 구형 투싼의 단종 때문에 비정규직 66명이 해고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근속 6~7년 이상의 노동자들로서 대법원 판결 그 차체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현대차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부당하며 현대자동차가 직접 절차를 밟지 않은 정리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잘못된 주장에 속지 말자
현장에는 사측이 퍼뜨렸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주장들이 떠돌고 있다.
“업체교섭을 추진하자.” 이 주장을 따를 경우 대법원의 불법파견을 비정규직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된다. 업체와 협약을 맺게 되면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원청은 불법사실로부터 벗어나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풀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을 조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직화차원 딱 거기까지다.
집단소송은 그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3,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측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줄 뿐이다.
집단소송에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순간, 문제는 심각하게 꼬인다.
“현대차지부가 나서게 해야 한다.” 현대차지부는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의식부터 회복해야 한다. 행여라도 지난 7년 동안 성행했던 대리교섭방식을 다시 동원하려 해선 안 된다.
답은 오직 비정규직 스스로의 투쟁에 있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울산공장 7,8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움직임이 규정한다.
사측은 눈에 불을 켜고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사측은 비정규직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규정한 5가지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사측은 어떤 식으로건 불법 소지를 없애지 않을 수 없는 수세적인 처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사측이 수세에 처해 있을 때 제대로 된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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