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원청회사의 노조탄압 중단과
원청 교섭참가 문제해결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8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 주최 : 기아차비정규지회,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회
【기자회견 진행순서】
■ 참가단위 소개
■ 경과보고 및 노조탄압 실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사내하청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 규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뉴코아·이랜드 공투본
■ 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의 연대- 기아자동차 정규직 조합원, 민주노동당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자회견문>
기아자동차(주)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5년 6월 설립되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온 금속노조경기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가 ‘07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실질사용자인 기아원청이 즉각 문제를 해결할 것(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사측의 교섭 참가 - 원청사 교섭 참가 및 하청업체 집단교섭 참가) ▲‘07년 임·단협 요구안 수용 ▲파업투쟁에 대한 기아차 원청사가 고소고발한 일체의 민·형사상 탄압 취하를 요구하며 8월23일부터 도장2부 공장을 점거한 채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8월23일(목) 오후 12시 10분부터 진행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으로, 기아차 화성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 기아차 공장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엔진물량 부족으로 인해 24일(금) 오전 10시 반부터는 소하리 공장에서도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파업투쟁의 모든 원인제공자는 기아자동차 원하청 사측, 특히 원청인 기아자동차(주)에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07년 임·단협 과정에서 원·하청 회사측에 12차례의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단 한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사내하청노조로서는 최초로 20여개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6년에는 하청업체 집단교섭 뿐 아니라 원청인 기아자동차(주)를 교섭석상으로 불러내 원청과 직접 합의서(확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별첨자료 2 참조) 올해 5월에도 정리해고와 분사화에 맞서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막아내고 기아자동차 원하청 자본과 원하청 노조가 참여한 “4자 합의서”를 도출해낸 바 있다.(별첨자료 3 참조)
다시말해 원청의 직접 교섭 참여 및 하청업체 집단교섭 요구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요구가 전혀 아니며, 해마다 진행해온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것뿐이다. ‘07년 임단협 요구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실한 고용보장과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으로서, ’06년과 ‘07년 비정규직지회가 기아자동차 원청사와 체결한 합의에 입각하여 보면 전혀 새롭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별첨자료 1 참조)
그러나 기아자동차 원하청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기아원청은 사측관리자인 구사대를 동원하여 파업투쟁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려 12차례나 교섭을 거부해온 원·하청 자본은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채증을 확실히 하여 개별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지침까지 만들어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별첨자료 4 참조)
또한 기아자동차 원청사는 23일 파업돌입 직후 비정규직지회 28명 간부들에게 형사고소고발을 단행하였고, 화성경찰서는 고소고발 다음날(24일) 곧바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차 소환통보를 하는 등 사측과 경찰의 합동탄압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생산관리자협의회’라는 어용조직을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도장공장에 난입하여 불을 지르고 화성공장을 잿더미로 만들려고 한다”는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화성공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아닌 기아자동차 원청사이다! 파업이 시작된 23일 곧바로 원청 측은 구사대를 조직·동원하여 물리적 침탈을 기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달려온 정규직 정현성 조합원이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조합원들이 분신기도를 막았으나, 시너가 눈과 기도에 들어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만일 구사대의 침탈과 집단폭행이 지속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원청사측의 구사대 동원과 조직폭력이야말로 화성공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유통산업(이랜드/뉴코아/홈에버) 비정규노동자들의 점거농성과 파업투쟁이 두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비정규직의 대표적 고용형태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비정규직들 또한 도장공장을 점거하며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모조리 짤려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자동차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1순위가 되어가고 있다.(별첨자료 5 참조) 노동조합 결성과 헌신적인 투쟁을 해온 기아차비정규지회가 밀린다면 이제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세월 뿐이다. 전국의 비정규노조들과 금속노조는 기아자동차 원하청 자본의 끝간데없는 탄압을 분쇄하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쟁취되는 날까지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기아원청은 즉각 교섭에 참가하여 요구안을 수용하라!
2. 기아원청은 구사대를 동원한 대체인력투입과 비정규직 파업대오에 대한 폭력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3. 기아원청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탄압을 취하하라!
4. 기아원청은 사측의 폭력침탈에 의해 발생한 정규직 조합원의 분신기도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7년 8월 27일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경기지부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회
[별첨자료 1] 기아차비정규직지회 07 임단협 핵심요구 및 탄압현황
‘07 임단협 투쟁 핵심요구
1. 비정규직 고용보장 : 06년 고용보장 확약서 보강, 단체협약 명시
- 하청업체 백우 정리해고 철회
2.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 사내하청업체 내 등급제 폐지
- 정규직 최하 1급1호봉 기준 기본급 동일 적용
3. 생계비·생존권 사수(단체협약 갱신 및 특별요구)
1) 1·3라인 잔업 원청과 동일적용(원·하청 4자합의 이행하라!)
2) 상여금 700%, 성과급 동일액 적용
3) 휴가비·귀향비 원청과 동일액 적용
4) 학자금 지원 신설
4. 해고자(이동우 부지회장) 사내 복직
[법적 탄압 현황]
- 2005년 노조 설립 후, 노조인정/단체협약 쟁취 투쟁 :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 19명에 대한 고소고발(4명 구속,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까지, 벌금 총 3000여만원)
- 2006년 임금 및 특별요구안 쟁취투쟁과정에서 10여명 간부 고소고발 재판 진행 중
- 2006년 비정규직 개악법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 2명 고소고발
- 2007 이젠택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투쟁 - 현재까지 간부 6명 고소고발, 임금가압류
- 2007년 한미 FTA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 간부 4명 고소고발
- 2007년 임.단협 투쟁 - 간부 및 조합원 28명 고소고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난 투쟁 경과]
- 05년 6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설립, 파업투쟁을 통해 11월 단체협약 쟁취
- 05년 11월 비정규직보호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사수
- 06년 2월 노동법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완전폐기 민주노총 총파업 사수
- 06년 9월, 임금투쟁, 특별요구안으로 원청자본으로부터 비정규직 고용보장 확약서 쟁취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정규직화 3자회의록 쟁취 (기아자동차(주),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노동조합)
- 06년 11월 비정규개악법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전개
- 07년 1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전개
- 07년 6월 한미FTA저지 총파업 전개
- 07년 7월 18일부터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참가 및 요구안 쟁취, 비정규직지회 임.단협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
[별첨자료 2]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합의안 (2006년 9월) : 3자 회의록 및 확약서
회의록 - 불파관련 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건
기아자동차(주)는 단체협약 제58조 별도회의록에 의거 불법파견 공정에 대해 신차종 전개시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공정에 근무 중인 협력사 종업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기아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 공정에 대해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공정에 근무 중인 협력사 종업원을 우선 채용한다.(단, 구체적인 채용방식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한다)
2) 상기 1)항 기준에 의거 채용에서 제외한 인원 또는 기아자동차(주)가 해당공정을 전환배치에 의해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협력사 종원원은 소속 협력사의 다른 공정으로 전환배치 또는 다른 협력사에 고용승계(근속인정 등)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향후 동일 상황 발생시 본 회의록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며, 공정변화에 따른 여유인력 발생시 다른 공정으로 전환배치 또는 타 협력업체에 고용승계(근속인정 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아자동차(주)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3자 합의
확 약 서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시 타 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주)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별첨자료 3] 기아자동차 원하청 자본과 원하청 노조 간 4자 합의서 (‘07년 5월)
기아자동차 4자 최종합의서 (2007. 5. 20)
1. PG 백우 관련 건
1) 회사는 일방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2) 향후 물량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백우의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되면 관련 노사협의에 근거하여 해당 주체간에 협의를 거쳐 (주)백우 종업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2. KD 백상 관련 건
1) 백상기업 분사관련,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 있어 해당 협력사측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2) KD 부문의 물량부족에 의한 외주화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외주화 계획수립시 사전에 원청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지회에 대표이사 공문으로 발송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3) 분사와 관련하여 해당 대의원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다.
3. 1,3공장 조업조정 관련 건
1) 2007년 5월2일부터 5월18일까지 현장에서 작업 대기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하여 잔업을 인정한다.
2) 향후 평일 근무운영 형태 관련 원청의 생산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내협력사와 비정규직지회간에 해당 업체별 인원 및 평일 근무운영 형태 조정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원청은 이를 인정토록 한다.
3) 5월21일부터 31일까지 7일중 5일간 잔업을 인정토록 한다. (4일은 지회 교육, 1일은 사측 교육)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하청사측과 협의, 진행키로 함(구두합의, 하청사장단과 별도 논의 진행하여 결정하기로 함)
4. 노사협의회 관련 건
1) 사내협력사와 비정규직지회 간 분기별 1회 통합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4/4분기 노사협의회(06. 2.27) 회의록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2) 개별 협력사별 임시, 긴급 노사협의회는 원청부서 협의기준에 따른다.
5. 고소고발 관련 건
1) 향후 노사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비정규직지회는 일방적인 생산저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재발시에는 본건과 동일한 성격의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요구치 않는다.
3) 사내협력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원청사측도 노사문제 협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합리적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
4) 본건 관련 사항이 정리되고 현장조합원들에 대해 노사합의 취지 설명이 완료된 후, 1월31일, 5월3일, 10일 파업 건에 대해 원청노동조합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조치하고 1월31일, 5월3일, 5월10일자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회사측
조합측
기아자동차(주) 협력지원실장 권수덕
노사협력팀장 이충형
하청사장단 화성SCM 대표 김승일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수억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부지회장 김성룡
기아차지부 고용처장 김일주
[별첨자료 4] 기아자동차 원하청 자본의 협박문 (‘07년 8월)
※ 하청사장단들은 위 협박문에서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원청사간에 긴밀히 협의된 방침”이라며 사실상 기아자동차 원청의 지시에 입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별첨자료 5] 구조조정·정리해고 1순위가 되어 있는 자동차산업 비정규노동자들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시
사업부
경과
06년 3월
2공장 22라인
신형 산타페 혼류생산으로 인해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 50명 중 38명에 대한 정리해고
06년 6월
3공장 31라인
103명 강제 무급휴직 (67명 정리해고, 끝까지 투쟁한 36명은 복직됨)
06년 11월
5공장 51라인
120여명 강제 무급휴직 (사실상 정리해고)
07년 2월
2공장
한시하청 36명 해고
07년 하반기
전공장
수백명의 비정규노동자들 정리해고 위협 앞에 직면함
2.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라인재배치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됨
- 2006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희망퇴직 정리해고
3.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 외주화와 비정규직 정리해고(정확한 인원은 파악조차 되지 않음)
- 총력생산이라는 미명 하에 각 부서별로 비정규직 해고규모 산출 중
4.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비정규직만 잔업 강제 퇴근, 단협 개악안과 폐기시도 =>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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