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gif)
비정규직지회 약화이후, 현장이 넘어가고 있다 - 더 나아지진 못 할망정 빼앗겨서는 안 된다
✹ PG공장 진성C&C → 합의서 깨고 정리해고
✹ 경인기업 → 근로계약 최악의 개악 시도
합의서
1. 기존 사원의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 65세 이후 70세까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촉탁사원으로 근로할 수 있다. 단, 매년 의사의 진단(정기검진)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신규 입사자의 정년은 취업규칙(60세)에 따른다.
2. 산업안전법에 따라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산재사고를 처리한다.
3. 보성 조합원 관련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활동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기존 보성 노동자에 대해서 전원 고용승계한다.
5. 퇴직금 정산은 업체변경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보성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고용승계하고, 근속기간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6. 해고자는 신규사업개시일 기준 원직복직 하도록 한다.
7. 업체 인계 인수과정에서 합의한 위 사항에 대한 합의서 작성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단, 합의사항은 백우산업에만 적용된다)
2005.8.30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 (주)백우(진성c&c는 기합의사항 승계)
회의록
1. PG 백우(현 진성C&C) 관련 건
1) 회사는 일방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2) 향후 물량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백우의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되면 관련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해당주체간에 협의를 거쳐 (주)백우 종업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2007년 5월 18일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기아차 지부 / 기아차 지부 화성지회
기아자동차(주) / 하청사장단 대표
------------------------------
▣ 65세 정년 이후, 5년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존 비정규직지회와의 정년합의가 파기되었다.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18명(비정규직지회 조합원 7명, 직가입 11명)이 07년 12월 31일부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배째라고 한다.
➡ 합의서가 깨지면, 이제 타 업제도 향후 사측이 물량, 공정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단 말인가? (기성실업 관리자의 경우 합의사항이 없지만 68세임에도 고용보장)
▣ 화성지회, 합의 발표! 정규직 조합원의 경우, 물량 없으면 기존 합의가 있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까!
물량문제가 발생하면, 정규직 또한 전환배치나 여러 방법을 통해 합의하여 고용을 최우선으로 지켜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이번 합의에서 직가입 정리해고자 에 대해, 타업체로 1년 촉탁직(6개월+6개월)으로 하고 이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이 합의한(2005.8.30) 내용을 파기하고, 5년에서 1년으로 후퇴시키는 내용이다. 합의발표 전까지 직가입 조합원들은 공식적인 간담회 한번 갖지 못했다.
▣ 핵심은 고용과 관련된 합의를 사측이 깨고, 지난 투쟁의 성과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측의 합의파기, 정리해고에 맞서 전체 비정규직과 원·하청이 함께 단결하여 고용을 지켜내야 한다.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합의파기의 선례가 생기는 순간, 이제 타 업체도 공정이나 물량핑계를 대며 사측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단결하여 고용을 지켜내자!
------------------------------
경인기업, 일방적인 악질 근로계약서 서명 진행
금일, 사측방문 - 근로계약서 공식파기
추후 현장관련 사항 비정규직지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진행키로
경인 사측이 내민 개악된 근로계약서 내용일부
제 2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담당업무) “을”의 담당업무는 으로 한다. 단,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갑은 을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 “을”은 현장안전수칙과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8조(귀책사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2) “갑”의 사업장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도박, 음주, 풍기문란 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4) 폭행, 파괴, 페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9조 (손해배상) “을”이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조: 계약직으로 전환시도
이것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만들어버리는 내용이다.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경인은 이전 인풍을 승계하였는데, 비정규직지회와 고용승계 등 일체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도 없다.
전환배치, 손해배상 사측 맘대로!
회사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시키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온통 노동자의 책임으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일하다 한 실수에 대해서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고의 자유 : 제8조
‘경인 근로계약서_제8조 (귀책사유)’를 보면 사측은 ‘해고의 자유’를 갖게 된다.
특히, 4)항의 경우는 노골적으로 현장투쟁자체를 해고사유로 가져가는 의도를 교묘하게 담고 있다.(사측은 지금까지 투쟁을 할 때마다 정당한 항의와 사측의 도발로 인한 불가피한 물리적 방어를 폭행, 파괴라 하고, 악덕바지사장 퇴출요구를 업체 폐업이라 매도해 왔다.)
▣ 금일(15일) 경인 사측 방문, 진행 중이던 악질 근로계약서 공식 파기
- 무엇보다 기존 단협, 고용 등 승계합의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경인에는 현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소수이나 비정규직지회는 결코 조직력 약화로 인한 사측의 도발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사측의 이러한 도발이 자행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함께 단결하고 대응해 나가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