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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투(준)2010-09-05 12:08:23 
 불법파견 특별호 1호

불법파견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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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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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준)_ 노건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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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분할을 넘어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아왔던가!
구형 차종이 단종되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M/H협상·모듈협상이 있을 때마다 “이번엔 또 누가 짤려야 하나”며 가슴 졸여야 했던 세월, 바지사장과 관리자들 눈 밖에 날까봐 아무리 부당해도 참아야 했던 시간, 짤릴까봐 노조 가입을 망설였던 과거!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우리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침묵했던가!
바로 옆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짤려나가는 모습에,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남몰래 가슴 아파했던 과거! 명절 때마다 내 친지들이 ‘귀족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묵묵히 들어야 했던 세월!

오욕의 세월을 이젠 끝내야 한다!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한 달을 일했건 2년을 일했건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겪어야 하는 부당한 현실, 그에 맞서 싸워왔던 노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드디어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대법원 판결이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기로 대대적인 조직화에 시동을 걸었다. 8월 한 달에만 1,5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새로 조직되었다.
관리자들이 걸어 잠근 문을 뚫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비웃으며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으로 집결하고 있다.

용기 있는 투쟁과 평조합원 직접행동으로 나아가자!

하지만 2년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설득과 선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감하고 용기 있는 투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전체 노동자들이 이 투쟁으로 마음을 모아줄 것이다.
“아!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저렇게 큰 힘을 내는구나!” “저렇게 젊고 패기 있는 동지들이 정규직이 된다면 5만 5천의 거대한 힘으로 우리 전체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미 새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의 투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바지사장들과 관리자들의 탄압을 비웃어주며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충만한 에너지는 더 강력한 대중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대중집회를 개최하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조직화를 이뤄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출근투쟁·중식홍보투쟁을 전개하자! 현대차 공장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자!”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당장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자!” “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접 나서자! 1,5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서자!”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런 목소리가 바로 올바른 투쟁의 전망을 비춰주고 있다. 용기 있는 투쟁과 평조합원 직접행동이 조직될 때, 현대차 자본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된다.
어떠한 반응이 나오건 간에, 그것은 대중적인 조직화에 놀란 결과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반응은 노동자들 스스로 더 용감한 투쟁과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촉매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참지 말고 나설 때가 왔다!

침묵을 중단하고 말할 때가 되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하고 매년 수조원대의 이윤을 챙겨온 현대차 자본에게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할 때다!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현대 자본을 맞상대하여 우리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울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도 희망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자!”고 손을 내민다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현대차라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를 쟁취해 낸다면, 이명박과 자본에 맞선 전국투쟁전선의 중요한 횃불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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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본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조영길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했다.
그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 ‘품질관리를 위한 원하청의 자연스러운 협력’이라며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파견을 통해 원하청 자본가들은 하청노동자의 피땀을 천문학적 규모로 착취해왔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요긴한 돈벌이 수단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불법파견 판결을 뒤집겠다고 어이없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강도들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강도짓을 합법화하려는,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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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2년 이상/2년 이하, 1차 하청/2‧3차 하청이라는
모든 분열의 장벽을 부수고 하나로 뭉치자!

울산에서만 1,000명 넘게 새로 가입해 울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은 이제 1,8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산, 전주까지 합치면 2,500명 정도에 이른다.
개별면담을 통한 회유, 설명회와 집회 방해, 식칼테러 등 반쯤 이성을 잃은 탄압은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사측이 매우 두려워한다는 증거들이다.

승리의 2가지 열쇠

이 힘을 최대한 키워 확실한 승리를 거두려면 먼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를 분명하게 내걸고 모든 사내하청을 조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노조로 집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다수는 근속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이다. 대법원 판결은 ‘2년 이상 정규직화’라는 편협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속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1차 하청이냐 2·3차 하청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사측이 원하는 대로 2년 이하,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치지 못하고 관망하면, 단결투쟁력을 극대화할 수 없고,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려는 사측의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사측은 조·반장들을 친위대로 조직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정규직이 짤릴 수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파업할 경우 라인 속도를 늦춰 정규직한테 대체근로까지 시키는 파업 파괴 시나리오도 짜고 있다.

분열은 모두 죽는 길!
단결은 모두 사는 길!

사측은 마치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혈안이다.
하지만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범인은 바로 98년 때 이미 1만 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외주화, 해외공장 확대로 일자리를 빼돌리는 사측이다.
그리고 정규직조차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 없이 노동자 전체가 사측에 맞서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정규직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규직은 고용불안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야 98년 정리해고 비극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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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는 갖가지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름휴가 전, 한 하청업체 사장은 다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빨리 노조에 가입해서 니 앞길은 니가 챙겨라’고 점잖게 충고했다.
그리고 어느 원청 관리자 역시 업체에 다니고 있는 자기 친동생한테 ‘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느냐’고 했다.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원청

원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시트1부는 지회 활동가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27일 아산에서는 금속노조 간부의 출입을 저지하려 했다.
울산 도장3부에선 28일 원청관리자들이 현장순회 중인 지회 활동가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29일에는 아예 모든 출입구에 관리자들을 배치해 현장순회 자체를 봉쇄했다. 원청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의 업체관리자가 벌인 테러 사건은 원청의 이러한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 있다. 하루 속히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산    

당당한 투쟁 앞에 꼬리 내린 사측

지난 27일은 불법파견 대법판결과 관련한 금속노조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 11시 40분경 공장 정문에서 금속노조 간부의 출입이 가로막혔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조합 가입에 대한 열기를 꺾으려는 사측의 꼼수였다.
12시가 되자 설명회 장소에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던 관리자들을 몰아냈다.
그런 와중에 정문 상황을 전해들은 약 200여명의 조합원, 비조합원이 기세당당하게 정문으로 집결했다. 이러한 당당한 투쟁열기에 놀란 사측은 황급히 금속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노동자들은 승리감을 갖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사측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우리는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전주  

맥주병 테러와 식칼 협박!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으려는
조폭에 맞서 투쟁의 주먹을!

2003년 아산공장 식칼테러에 이어 2010년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대의원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다.
하청업체 대명기업 부장이 하청 노동자들이 지회에 가입한 것을 빌미로, 29일 한 대의원에게 따지며 뺨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식칼을 휘둘렀다.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기존 225명에서 371명으로 조합원 146명이 늘어났다.
사측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협박, 부모님을 찾아가 협박, 술자리로 불러 협박과 애원, 휴게실 감금 등 탄압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넘어가지 않았고, 조합 가입은 더 확대되고 있다.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자 사측의 사주를 받은 관리자들이 이제 미쳐 날뛰고 있다. ‘법과 원칙’을 얘기하던 사측이 이제는 ‘법보다 주먹’이라며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조폭처럼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단결이 두렵기 때문이다. 한두 명 테러한다고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본의 주먹에 맞서 우리도 투쟁의 주먹을 움켜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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