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 leftmargin="0" topmargin="0">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전체 노동자 자신의 투쟁이다!
착취의 사슬을 끊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으로 나아가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장엄하게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탄압과 착취와 차별에 신음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착취공장, 절망공장을 멈추고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공장의 진정한 주인임을, 역사의 주인이자 희망공장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피와 눈물을 먹고 처절하게 투쟁해온 전체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점에서 또한 ‘역사’적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의 계기가 된 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은 사법부의 시혜가 아니라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을 대중적인 기점으로 해서 기륭, 동희오토, GM대우, 학습지, 화물, 건설 등 비정규직 동지들의 장기간에 걸친 피눈물 나는 투쟁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기아 비정규직 동지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이러한 비정규직 투쟁의 계승자이고 기간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를 내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염원을 안고 진행되는 투쟁이다. 더 나아가 이 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해방 없이 정규직 해방도 없다!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스승인 맑스는 “검은 피부의 노동자의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해방 없이는 백인 노동자들의 해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노동자대단결의 정신 아래 투쟁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 자본가들은 흑인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백인 노동자들 역시 억압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흑인 노예들은 비정규직 노예제도 하에서 억압과 착취, 차별을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백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빌미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예화가 계속되는 한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방도 없다. 이것은 노동자 대단결의 정신에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이 분열에 기초해서 착취를 강화해 왔다. 실업자들의 존재를 통해 취업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용하여 정규직 임금저하와 노동조건을 약화시키고 조직력을 붕괴시켰다. 자본은 마치 비정규직의 존재로 인해 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는 반드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정리해고로 나아갔다. 오늘날 현장이 붕괴된 조선사업장에서 60%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존재는 현장통제 강화,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 빈번한 중대재해와 직업병, 민주노조 조직력 붕괴와 민주노조 말살 등 정규직의 끔찍한 노예화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본은 정규직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원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오고, 비정규직 내부도 1, 2차 사내하청, 계약직으로 갈가리 찢어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는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자동차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공사업장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자본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예화가 계속되는 한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량한 정규직의 조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규직들의 착취와 억압도 계속되고 결국에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위치로 추락하게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승리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분열에 기초해서 착취의 성을 쌓아온 현대자본의 착취전략이 파탄이 날 것이다. 이번 파업에서 확인되고 있는 역동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과 결속력과 민주노조 최강노조인 기존의 현대자동차 지부의 힘이 하나가 된다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본과 정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의 노조가 될 것이다. 그때서는 누가 감히 고용불안을 조장할 것이며, ‘노동귀족’ 운운하며 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을 약화하려는 꿈조차 꿀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 해방 없이는 정규직 노동자 해방도 없다.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는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 아래 살아가는 정규직 노동자의 해방을 앞당기고 전체 노동자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승기를 잡고 있다!
승리를 가로막는 교란을 없애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금속노조가 사상 유례 없는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1공장 파업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울산공장 내부와 전주, 아산공장의 파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윤여철부회장이 관리자들을 질책할 만큼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파업 지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 비정규직 파업이 승세를 굳혀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비조합원의 가입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노자간의 투쟁에서 자본의 힘이 강하면 투쟁이 약화되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사회 여론의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지지도 확고하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일거에 파업을 진압하자니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한테까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없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깨기 위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 명을 연행하고 한 동지를 구속시키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야만적인 탄압과 단전과 단수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도 먹히지 않자 저들은 그 동안 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였던 고임금론, 노동귀족론을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이 이 가당찮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저들이 초조하다는 증거다.
현대차 자본이 비정규직 파업을 깨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대대적인 구사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황인화동지의 목숨을 내던진 분신으로 인해 중단됐던 휴업조치를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 저들의 간악한 준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자본의 앞잡이들은 한결같이 “비정규직이 우리 공장을 볼모로 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파업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현대자본은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장부 공장점거 파업 때처럼, 수천 명의 구사대를 동원해서 1공장에 진입해서 파업대오를 해산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누구도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변경시킬 권리가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완전한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는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우리 운동은 십여 년 이상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투쟁해 왔다. 이제는 ‘비정규직 철폐’ 구호가 운동 진영 전체의 요구가 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업장 내부에서 비정규직 철폐는 정규직, 비정규직 분열사태로 인해 확고하게 다져지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의 이후에 “금속 정기대대의 결정사상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부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묻겠다고 하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금속노조 대대의 총파업 결정사항을 절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파업의 요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경훈지부장은 11월 23일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제안문’에서 ‘동성기업 조합원의 고용보장’, ‘교섭창구 개설’, ‘조업단축과 휴업조치 철회’, ‘공권력 투입과 폭력사태 방지’라는 네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경훈지부장은 이 중재안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비정규직 동지들도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현대차 지부는 비정규직 파업을 동성기업 고용보장으로 축소하고 이 중재안이 받아지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재안 중 핵심이 되는 ‘동성기업 고용보장’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3지회의 요구가 아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파업은 동성기업 고용보장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내걸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이번 비정규직 파업의 요구는 명백한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요구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명운이 달린 투쟁 요구안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이 전체 노동자 자신의 파업이 된 순간 그 누구도 이 요구안을 변경시킬 권리가 없다.
11월 25일 새벽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3지회 특별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특별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선 농성해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준일지부장의 분신 항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KEC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풀었을 때 KEC자본이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라! 교섭 성사 시 거점농성을 푼다는 것은 공장점거의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3지회의 요구안이자 노동자 계급 전체의 공통 요구를 확실하게 받아 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 이경훈지부장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립의 현장’으로 치닫는 책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파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이 아니라 현대차 자본과 독점자본 전체, 정권이 한편이 되고 그 반대편에 현대차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이 격돌하는 대립이자 투쟁이다. 총노동과 총자본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중립과 중재는 중간이 아니라 총자본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노예화와 굴종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자의 대단결인가? 절망공장, 착취공장인가? 노동자의 희망과 해방공장인가?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와 노동해방을 위해 나아가는 이 투쟁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승리로 해방의 역사에 찬란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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