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임투 승리! 비정규직 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노동조합 관료주의 분쇄 !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 ! 노동자 계급 연대 실천 !
붉은 머리띠 • 05 - 3호 • 발행처 : 현장투쟁 활성화 연구모임 • 발행인 : 곽경철 • 만든 날 : 2005년 9월 6일 (화)
화성 비정규직 지회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속에 05임투 승리하자!!
언제부터인가 많은 조합원들이 임단투를 연례 행사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적당한 파업과 예측에 별로 빗나가지 않는 합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쉬어가는 시간쯤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임단투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장 한쪽에서 피 말리는 또 하나의 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 비정규직 지회 독자 파업 성공하다
지난 26일 화성은 하루 종일 라인이 멈추었다. 다른 지부들이 2시간 파업찬반 투표 후 정상가동 되었으나 화성에서 만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독자적인 파업투쟁으로 라인이 멈추어 선 것이다. 지난 3여 년 간의 활동 속에서 7월 정식 출범한 화성 비정규직지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급제 폐지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조합 활동 인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파업찬반투표에서 보여준 90%이상의 찬성률은 이번 임단투에 대한 비정규직 동지들의 높은 기대감과 절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독자 파업의 승리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탄로 난 사측의 파업 파괴 공작
반면 화성비정규직 지회의 가열 찬 투쟁에 놀란 사측은 즉각적으로 지회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공작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파업 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체 인력 투입을 시도하며 파업파괴에 혈안이 되더니, 파업 이후에는 본격적인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회에서 입수한 “조합 파업 등 대응방향”을 보면 원청 기아는 하청 사장단에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각종 지침들을 내려 보냈다. 총 7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은 사측이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직 지회 조합원 개개인들에 대한 회유에서부터 가족 협박에 심지어 민형사상 대응 지침까지 온갖 치열한 방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지난 불법파견 투쟁에서부터 현재의 임단투 까지 사측이 일관되게 말하던 자신들은 직접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발뺌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엄호가 절실하다
우리는 이번 05임투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임금 및 사무계약직 정규직화 건을 별도요구안에 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현장의 동지들은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정규직 노조에 대한 제도권 언론들의 귀족노조 매도에 대한 대응의 한 수단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투쟁에 정규직의 연대투쟁은 필수조건이다. 지금 화성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요구안을 가지고 주체로서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동지들의 05임투 승리는 곧 우리의 임투 승리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당연히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
기획초점 1 이윤보다 생명을 !!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위하여 !!
장시간 야간 노동 그 생명 단축의 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자동차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자동차업체 노동자들에 견주어 매우 오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2,525시간을 노동하고 있고, 3,00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한 경우도 전체의 8.3%인 1,567명에 이른다. 게다가 설문조사 결과 52.7%의 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3회 이상 특근, 철야를 하고 있다. 이는 하루 8시간 안팎, 주 4～5일, 연간 1,380(BMW 독일 레젠버그 공장)～1,824시간(오펠 포르트갈 아잠부가 공장) 노동하는 대부분의 유럽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보다 연간 1.5～2배 더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도요타 노동자들의 2002년 연간 총 노동시간이 2,029시간이라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가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 2004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근무형태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팀 보고서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을 예로 살펴보면 또한 어떠한가?
일반적인 특성에서 살펴본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 한 달 평균 특근횟수, 한 달 평균 야간노동 횟수 결과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의 생활현실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출퇴근 왕복시간 2～4시간(50%이상)에 하루 평균 노동시간 10～12시간, 한 달 평균 특근횟수 2회 이상(72.2%), 한 달 평균 야간노동 횟수 10회 이상(89.4%)은 장시간 노동과 잔업․특근의 일상화, 출퇴근 조건의 열악함 등으로 하루 중 최대 16시간을, 한 달에 28일 이상을 직장과 관련한 생활로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일상생활은 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과 한 달 중 반 이상은 야간노동을 하고 있으므로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로 수면 장해, 수면 방해, 건강의 박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3년 기아자동차 화성노동자의 교대제와 노동 강도로 인한 건강장애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보고서 )
유럽 어느 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이나 남미의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야간노동을 하고 토요일 아침 8시에 퇴근했다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날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일요일 아침 8시까지 꼬박 14시간을 노동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자동차 공장에서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24시간 특근 철야를 하고 월요일 아침 8시에 퇴근했다가 그날 저녁 9시에 야간 출근을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기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주야맞교대 야간노동과 초과노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간노동과 연장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3.7%의 노동자들이 초과노동 이유를 묻는 설문에 ‘초과노동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미래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확보 시 초과노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전체의 79.8%가 되었다.
그 밖에 주야맞교대 야간노동 폐해를 04년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살펴보자.
심각한 수면장애 - 수면일지 분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주간근무 시 7.1시간, 야간근무 시 6.4시간 잠을 자고 있다. 교대가 바뀌는 야간근무 첫날 월요일에는 수면부적응으로 5.1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길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짧아진다.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 - 주. 야간 맞교대 제는 정상적으로는 잠자고 있어야 할 밤에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깨어 있도록 강제한다. 이와 같은 수면활동의 뒤집어진 패턴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주기의 분열로 이어진다.
건강장애와 유병률 - 설문조사 결과 84.7%의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주야맞교대 근무자들의 질병 유병률은 위장장해 51.7%, 정신장해 37.1%, 심혈관계질환 15%이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려움 - 많은 노동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 부족과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생활 또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약속이나 주변 경조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야간근무 시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사회생활은 어쩔 수 없이 축소되거나 포기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 깊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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