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주목하는 이유
'불법파견 정규직화', 신뢰가 원하청 공동투쟁 만든다
기사돌려보기 박경철 기자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자본의 만만치 않은 저항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이렇다할 파열구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믿을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단결투쟁, 즉 원하청 공동투쟁 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청 공동투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자본의 저항으로 부터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간 원하청 공동투쟁을 눈여겨 봐왔다면 이 말은 그리 쉽지많은 않은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자본의 저항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청간 불협화음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시도하고 있음은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노조 류기혁 열사 자결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현대자동차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고 류기혁씨 자결 사태가 불법파견 전면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측은 상여금 지급을 대폭 늘리는 특단의 조취를 취했고, 결국 열사 국면은 임금단체협상에 묻혀 어물쩡 넘어갈 수 있었다.
또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변하지 않는 기업별 의식과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운동 정파간 갈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하청 공동투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주목하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완성차 공장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전문가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입을 모아 탄식하면서도 현대자동차 전주본부와 GM창원 공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원하청 공동투쟁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채규정 본부장과, 김형우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을 만났다.
차이를 넘어 전폭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채규정 본부장은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로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치밀한 계획아래 불법파견 투쟁을 장시간 준비했던 부분을 손꼽았다.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교육과 선전 등 원하청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규직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각 하청별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정규직이 많은 힘을 실었던게 사실입니다."
전주공장 정규직노조는 또한 2004년 3월 부터 울산과 아산을 비롯해 전국의 비정규 투쟁 실태를 조사하며 최초로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고, 이 대목에서 원하청 연대가 치밀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이번 류기혁 열사 사태와 관련 열사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원하청간 한계를 인정하는 공동투쟁의 필요
원하청 공동투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에 김형우 지회장은 평가는 고맙지만 아직 완벽한 수준의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최대한 원하청 공동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투쟁의 수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고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을 때도 있었다"며 원하청 연대투쟁이 말처럼 쉽지않음을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원하청 공동투쟁에서 다른 현장과 다른 두가지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첫번째는 전주공장 원청노조의 노력이었고 두번째는 하청노조 지도부의 순수성이었다.
그의 설명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이 가능했던 여러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에 기반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필요
원하청 공동투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의 핵심화두는 바로 원하청간 신뢰회복이라는 사실을 전주공장 원하청 지도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공장의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사이에는 남다른 '신뢰'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 비정규직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 원하청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 원하청 공동투쟁이 말 그대로 공동투쟁이 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신뢰에 기반한 투쟁이 가능해야 대립과 반목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원하청 단결투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회 각 계에서 쏟아지는 노동운동의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진행될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투쟁 및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에서 신뢰에 기반한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열구가 생기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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