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투쟁 사수를 위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호소문]
원청사용자성인정! 비정규직노동3권보장!
기아차비정규투쟁에 사내하청투쟁 명운이 걸렸다!
살인적탄압에 목숨걸고 싸우는 기아차비정규투쟁을 외면할 것인가!
9월28일 기아차비정규직 파업투쟁현장으로 연대를 위해 달려가자!
올해 1월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5공장 파업투쟁과 전공장 잔업거부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하고 결심하면 생산을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며 ‘05년 사내하청 대중투쟁의 포문을 연 이후, 이 흐름은 다른 사업장으로 전파되며 현대자동차전주공장, GM대우차창원공장, 기아자동차화성공장, 현대하이스코, 기륭전자 등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8월26일에는 금속연맹 지침에 따라 전국의 사내하청노조가 공동파업으로 생산을 멈추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벌인 댓가는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다. 정부가 ‘1만명 불법파견’을 판정한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현대 자본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실시는커녕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하청노조의 공동교섭요구조차 무시했다. 하이닉스매그나칩과 현대하이스코에서는 조합원이 밀집된 업체를 폐업시키는 가공할 탄압을 가하며 조합원 전원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고, 이에 항의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충복인 전투경찰들이 나서서 죽지않을 만큼 몽둥이세례를 받아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불법파견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건 현대차 비정규노조들의 파업투쟁에 현대 자본은 수십명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해고하였고 수백억의 손해배상, 조합비 가압류, 노조임원 폭력납치체포, 체포구속영장 발부, 출입금지·집회금지가처분 등으로 생산현장을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GM대우차에서도 조합원이 밀집된 업체 폐업을 예고하며 수십명을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공장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에서는 20여 조합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투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8월말에 가장 큰 파고를 그렸던 전국 사내하청 공동파업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극악한 탄압과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해 9월초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끝내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류기혁 열사가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기대했던 원하청공동투쟁은 비정규직투쟁의 파고가 올라갈수록 정규직노조들의 태도가 악화되며 정규직 요구 중심의 임단협 타결을 이루며 사실상 비정규철폐투쟁 공동전선에서 이탈해가기 시작했고, 사내하청노조들만이 전선에 남아 온갖 탄압을 감내하며 지금 순간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독자파업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단결의 크기를 확대하며 현대기아자본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극악한 탄압과 정규직노조의 외면으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대중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지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전국 사내하청노조들을 대표하여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사내하청 공동투쟁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본은 현대차 비정규투쟁에 극악한 탄압을 가하며 대중투쟁의 확산을 차단한 후, 기아차 비정규투쟁을 고립시키며 또다시 엄청난 탄압을 쏟아붓고 있다. 파업현장을 차량으로 돌진하여 침탈하고 쇠파이프와 살수차를 대동한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력탄압이 이어졌고, 45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수백억 손해배상 협박으로 기아차 비정규투쟁을 짓밟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기아차비정규직투쟁이 극악한 탄압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파업투쟁을 이어가며 다시한번 전국 사내하청 공동투쟁의 불씨를 지피느냐 하는 것에 올해 사내하청투쟁의 명운이 달려있다! 사내하청투쟁이 무너진다면 하반기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가 기아차비정규투쟁을 지켜내기 위해 나설 때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2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28일로 예정된 기아차비정규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사내하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10월초 다시한번 사내하청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기아차비정규투쟁을 사수하고 10월16일로 예정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모아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전국의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과 비정규철폐투쟁을 옹호하는 시민·사회·정치단체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기아차비정규투쟁을 엄호·사수하기 위해 28일 오후 1시30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집결하자! 파업현장을 방문하고 목숨걸고 싸우는 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정규직 동지들과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에 호소한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정규직 투쟁의 미래일 수밖에 없으며, 이 싸움이 패배한다면 탄압의 칼끝은 곧바로 정규직을 향하게 될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에서 비정규직 관련 매우 실망스런 임단협 타결이 되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대 자본의 폭력침탈을 막아내고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자!
마침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사내하청·비정규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지금 당장 연대가 시급하다! 극악한 탄압으로 노조가 박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시체들을 밟고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설 것인가! 28일 오후 1시30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함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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