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종말의 교훈을 망각하였는가?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산비노조 조합원 전원을 노무현 정권은 폭력경찰을 동원해 전원 연행 하였다. 이 사건 하나로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하기에 충분하다.
이 날 산비노조 조합원은 (구)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공단개편에 항의하기 위하여 평화롭게 이동하던 중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는 방패를 휘둘러 실신케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산비노조 위원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다. 심지어 폭력경찰은 여성조합원의 연행과정에서 여성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남성경찰이 직접 연행하여 여성조합원들이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등 후진적인 인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는 전해투 소속 해고노동자와 학생까지도 연행해가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확대해 놓고 그 노동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살인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 남과 비교되는 차별을 감수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침묵하며 살 것이라 본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하면 분노할 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다. 하기에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과 고용불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나라의 정권과 자본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산비노조의 조합원들은 어떠했는가? 직업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라고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절반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이 비정규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선생님이 비정규직 제자를 가르치고, 비정규직 직업상담사가 비정규노동을 소개해야만 하는 이 비극의 악순환은 산비노조 조합원들이 겪어야했던 서글픈 사연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단결했고, 그래서 저항했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무현 정권은 폭력연행으로 화답하였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외침에 곤봉과 방패로 입막음을 하려했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97년 노동부 날치기 통과로 권력의 비참한 종말을 맛보았던 김영삼 정권의 몰락의 역사를 노무현 정권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능대학 통합법안과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완성하려 하는 노동부와 노무현 정권의 더러운 음모가 꺾이게 되는 반전의 시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임을 노동부와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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