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청이 규정한 불법폭력시위 단체 25곳 명단
▲민주노동당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경기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3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광주, 대구, 울산, 경기지부(5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울산지부(2개)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광주-전라, 대전, 충남, 서울-경기, 경기남부지부(5개)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일반노조, 울산지부(3개)
▲기아자동차 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정부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25개 정당 및 사회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과격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소속 회원이 구속된 단체 등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비상식적인 폭주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얼토당토않은 사고를 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노동절인 오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시계를 수십년 거꾸로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명박 정권이 전 국토를 상대로 한 불법투기집단이 되는가싶더니 기본적 판단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서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쓰는 민주노동당을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하는 얼토당토않은 행동에 직접 나섰다"며 "10만명의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민주노동당을 일개 단체로 폄하하며 근거없이 음해하는 행동은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의 극치이자 독선적 행태의 못된 모습"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와같이 야당까지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를 불법폭력으로 몰아서 탄압에 나서는 것은 독재정권을 꿈꾸는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에 민주노동당은 어청수 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전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찰청이 지정한 단체 중에는 참여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가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감시를 불법폭력으로 몰아 탄압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날 중 비상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긴급 최고지도부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전당적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승화 행안부 민간협력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이 통보한 자료를 분류해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 명단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을 뿐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신수영 행안부 민간협력과 사무관은 "여러 회원단체가 가입된 연합 단체 등 보조금 제외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논의했다"며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회원단체·연대체 중복 등을 추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하다는 구 행자부와 현 행안부의 요청으로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주관 단체와 구속자 소속 단체 현황을 보냈다"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지난해 52개, 올해 68개 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불법·폭력시위 전력 단체'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68개 단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낸 것 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됐다는 25개 단체 명단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83개 단체 399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17개 단체 133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문제가 된 25개 단체 중 이 사업에 지원한 곳은 하나도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