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모든 해고 저지 •월급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실업 해결
•기업 회계장부 공개 •투기자금 몰수
제2호 2009년4월3일 발행처: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mail: impac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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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사업장 메이데이(5/1) 집결투쟁으로
노동자살리기 투쟁의 깃발을 세우자!
대공황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총력투쟁을 벌여도 시원찮은 시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메이데이 총집결이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선택했다. 자본의 공격은 쏘아놓은 활시위처럼 날아오는데 노조운동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방어는커녕 양보와 굴종이 확산되는 상황
공황이 조성하는 거대한 압력이 노동자들을 짓누르자 먼저 상층 지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자본의 회사살리기에 맥을 못 추고 투쟁을 통해 확보해 놓았던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씩 내주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2면 참조)
그러나 승리를 일궈낸 소중한 투쟁사례들
그러나 굴종과 배신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의 회사살리기를 거부하고 노동자살리기를 실천에 옮기고, 지도부의 타협을 현장의 힘으로 저지한 사례들이 있다. 비록 투쟁이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고, 기껏 싸워 지켜놨더니 지도부가 다시 내줘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노동자살리기 투쟁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기 있다.
울산 효문공단 덕양산업지회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자들은 완성차사의 감산·휴업 조치가 부품사의 구조조정 공격으로 나타나자 현장의 힘을 동원해 투쟁했다. 덕양 노동자들은 사측의 인원감축 시도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해 저지했다. 그리고 휴업조치가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완성차 정규직들이 휴업할 때에도 정상근무를 지켰다.
울산 TRW지회는 사측의 외부위탁교육 요구를 거부하고 교육을 내부 조합원 교육으로 돌렸다.
울주군 길천공단의 고강알루미늄지회는 건설산업이 곤두박질 쳐 생산량이 40%로 줄어든 상황에서, 사측이 끊임없이 휴업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체 거부하며 정상근무체제를 사수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노조의 한 부품사 지부는 사측이 완성차사의 차종단종을 빌미로 구조조정 공격을 감행하자 노조를 결성해 전면파업으로 맞섬으로써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냈다.
경주 인지컨트롤스지회의 투쟁은 지역연대투쟁으로 성장하면서, 결정적인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직 정규직화, 계약직 해고자의 복직 등 작은 성과들을 쟁취하기도 했다.
최근 수도권의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근처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인근의 법원 속기사와 오페라하우스 단원들, 그리고 연세대 청소용역 투쟁의 근처에 있는 명지대 행정조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울산 현대차의 사내2차업체 한일로지택 노동자들이 임금차별 금지 등의 기본적인 요구를 내걸고 새롭게 노동조합에 결합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살리기로,
양보와 희생이 아니라 노동자생존권 사수로!
대자본가들의 사내 곳간에 쌓아 두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600조원에 달한다. 08년 이익잉여금이 삼성전자(55조4천억), 포스코(25조4천억), 현대차(12조4천억), 현대중공업(4조6천억), 하이닉스(1조3천억), 현대미포조선(1조2천억), 한화(1조), SK(9천억) CJ(5천억) 등이다. 거기다 자본가들은 주식배당으로 수백억원씩 챙겨갔다(정몽준 410억, 정몽구 271억, 이재현 1백80억, 이건희 148억, 구본무 136억 등).
그러나 이렇게 자본가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돈잔치를 벌일 때 노동자들은 임금이 반토막 나 생계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정규직이 130만원,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이 1백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에 쪼들리고 있다.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경제공황에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양보나 타협으로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니들의 잘못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절대적 생존권 사수의 기치를 들 것인가?
5월1일, 권역별로 구조조정 사업장에 집결해
1차 대회전을 시작하자!
5월1일 메이데이부터 시작하자. 메이데이 중앙 총집결이 어렵다면, 권역별로 구조조정 사업장 집결투쟁을 전개하자! 경기권은 쌍용자동차로, 인천권은 GM대우로, 충청권은 위니아만도로, 영남권은 대우버스로 집결하여 자본의 위기전가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힘을 결집시키자!
이들 사업장에서 벌이는 자본의 공격은, 향후 다른 사업장에서 벌어질 공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는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힘을 결집하는 것은, 향후 벌어질 자본의 대공세를 대비하는 중대한 관제고지다! 메이데이를 구조조정 사업장 집중투쟁으로 만들어 자본에 맞서는 1차 대회전을 시작하자!
2면
한발 한발 밀리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내주게 된다!
세계대공황의 초입부를 경과하면서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금속산업 자본가들이 ‘노동자죽이기’ 공세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감산·휴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낮은 곳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쫓아내더니, 점차 비정규직노조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드디어 중소부품사에 대한 정리해고 공격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임금·복지삭감, 생산유연화·노동유연화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소업체·부품사·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공세
2.25 충남 위니아만도 220명 정리해고 신고, 3.11 부산 대우버스 507명 정리해고 계획 발표, 3.31 시화공단 파카한일유압 113명 정리해고 발표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정리해고 공세가 2월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잘리고, 아산공장 엔진부의 비정규직 130여명이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으며, 3월5일 쌍용차 비정규직 3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는 등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공격도 전면화 하고 있다.
완성차 등 대공장의 감산·휴업 여파는 부품사업장에 곧바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에 납품하는 동광기연과 KM&I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 발표를 필두로 부품사업장에 대한 공격 역시 궤도에 올랐다.
임금·복지축소, 전환배치·현장통제 => 노조 무력화·어용화 공세
완성차 등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은 주로 임금·복지 축소라는 방향과, 생산유연화·노동유연화라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노동조합 무력화 내지 어용화로 맞춰져 있다.
비정규직이 일정 규모 이상 존재하는 GM대우차에서는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고 정규직을 그 자리에 전환배치하는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3.20 전환배치 노사합의는 이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평공장에서만 대략 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규직 450여명을 전환배치하는 대학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지 않은 기아차에서는 공격 양상이 GM대우차와 다르다. 즉 “휴업을 받을래 아니면 전환배치·혼류생산을 받을래”를 강요하여 노노갈등에 몰아넣는 것이다. 기아차 자본은 최근 소하공장에서 프라이드와 카니발 혼류생산 문제를 놓고 카니발라인 휴업을 밀어붙였는데, 이는 물량을 놓고 라인 간의 경쟁과 분열을 부추기는 공격이다. 지금은 물량을 어느 라인에 줄 것인가를 쟁점으로 하지만, 조만간 물량에 따라 노동자를 나사못처럼 뺐다 박았다 하는 전환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현대차에서는 GM대우차와 기아차에서 진행되는 공격이 종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즉, 노조기구인 물량대책위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다차종생산체계와 물량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사측은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전횡을 휘두르며 현장을 유린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정규직 전환배치로 현장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비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채우는 공격을 전개할게 뻔하다. 아반떼 2, 3공장에서 공동생산 문제는 이미 2공장 비정규직 100~120여명의 고용위기를 낳고 있다.
자본은 대공장 정규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해고 공격을 늦춘 상태에서 임금 양보와 생산유연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노동조합의 어용화·무력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노조를 자신의 수하로 놓게 될 경우, 정리해고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하나를 양보하면 자본은 둘, 셋을 더 빼앗으려 한다!
임금·복지 양보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쌍용차 자본은 비정규직을 거의 대부분 밀어낸 상태에서 조만간 정규직에 대한 희망퇴직 공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를 필두로 하여 해당 부품사들도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정리해고를 당할 것인가”를 협박하고 있다.
노조로부터 전환배치 합의라는 엄청난 양보를 받아낸 GM대우차 자본은 양보가 이뤄진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임금 10% 삭감안을 내놓았다. 연초에 잔업임금 강탈했던 기아차 자본은 노조로부터 일부라인 휴업을 양보받고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복지후생을 삭감하자고 공격하고 있다.
자본은 하나를 양보하면 둘, 셋을 더 달라고 한다. 공황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과 함께 자본의 공격은 감산·휴업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잔인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럴 때마다 자본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며 양보 공세를 펼쳐올 것이다. 그럼 그 끝은 어디이겠는가? 목숨 줄을 내어주고 민주노조를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일체의 양보를 거부하고 투쟁하는 길만이 대안이다. 노동자살리기 투쟁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온전히 지켜준다!!
최저임금제 한시 적용폐지라고? 아예 굶어죽으라는 말이냐!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표들은 공공연히 최저임금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숙박․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요구에 쌍수를 들고 반기며 지난 연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확대(고령자, 수습근로자 6개월로 연장), 숙식비 최저임금 산정포함’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으로도 모자랐는지 급기야 3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 벗고 나서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제 한시적용 폐지로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 삭감!
중소영세공단의 소규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거의 대부분은 최저임금만을 적용받거나 아예 그것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주40시간이면 한 달 평균 836,000원. 한 명이 겨우 밥 굶지 않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둘러싼 임금하락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며,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따위 정책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얼마나 가소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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