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즉각 총사퇴로 다시 거듭나자!
지도부는 진정으로 조합원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대공장 정규직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 가속되고, 기아자동차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의 비리문제로 수렁에 빠져든 한국의 노동운동은 더욱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87년 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등식화되기까지 했던 한국의 노동운동에 도덕적 생명력에 타격이 주어지면서, 이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승규 비리사건은 비단 노조운동 지도자의 개인적 비리로 치부하거나,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정권과 자본에 꼬투리를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쳐서 그것만을 걱정하는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민주노조는 도덕성이 생명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 조합원들간의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지도부의 추악한 비리혐의는 결국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확대 양산과 사회적 양극화, 전반적인 노동자의 삶의질이 악화되고,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조합원들은 처절한 투쟁을 조직하고 헌신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지켜가고 있는 이마당에 지도부의 배신행위는 ‘과연 투쟁하는 조합원들은 누굴 믿고, 무엇을 구심으로 삼아야 하는지’의 깊은 회의감과 패배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사태의 심각성이 그러하기에 각 단위에서 일대각성의 움직이들이 일고 있다. 이미 이수호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사무국 13인이 사퇴를 했고, 충남지역 본부장과 울산지역 수석부본부장도 사퇴하여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료성을 폭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지도부중 일 개인일지라도 사용자에게 뇌물이나 받는 행위가 공공연하다면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은 조합원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노조 13대 집행부는 사무국장 뇌물수수 사건으로 전체가 사퇴한바 있고, 올해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 또한 산업안전부장 뇌물수수 사건으로 집단 사퇴한바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집단적 책임성을 강조하기에 자리잡혀온 결과이다. 이미 이수호 집행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뢰로부터 한참이나 멀어지고 있다.
지금의 집행력으로 하반기 ‘비정규 개악법안 철회’와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을 힘있게 진행시기는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 앞에 책임있는 모습으로 총사퇴를 결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하반기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05년 10월 19일
전국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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