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모든 해고 저지 •월급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실업 해결
•기업 회계장부 공개 •투기자금 몰수
울산5호 2009년4월16일 현대차지부 김철환(011-9332-9933) 덕양산업지회 박성식(010-2995-6950) 현대차비정규지회 김상록(010-5101-6759)
배포확인 대의원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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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폭죽놀이과 맥주파티, 그리고 모터쇼 참가뿐인가?
특별노사협의체를 해체하고 생존권투쟁에 나서자!
지난 9일 현대차 1/4분기 노사협의회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 현대차 ‘노사는 경영환경 대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노사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취지: 노사 공동으로 판매부진을 극복하고 관련정보 수시교환
‣구성: 각 공장장 및 노조대표 등 노사 각각 20명 안팎으로 구성. 단, 사업부별 세부 안건 다루는 소협의체 별도구성
‣운영: 상시적으로 운영. 단, 노사 한쪽의 요구로 자동 개최
‣내용: 사측은 국내외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노조는 유연한 생산체제 구축 등에 최대한 협조. 단, 임금 및 복지, 물량이동은 등은 별도협의체에서 논의 [4.9 한국경제신문 내용 재구성]
특별노사협의체는 노동자 양보기구일 뿐이다
특별노사협의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앞 다투어 환호하며 임단협을 무쟁의로 끝낼 가능성을 점치는 데까지 나아갔다. 지부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자동차세제 감면혜택’을 받아내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일 뿐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그러한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다. 거기엔 전제조건으로 달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가 상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노조가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제감면조치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결국 특별노사협의체는 노동자의 양보를 관철시키는 기구일 뿐인 것이다.
‘현대차도 곧 현대중공업처럼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열고 무교섭 선언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기아차지부처럼 지부장이 모터쇼에서 참가해 신차설명회 하는 거 아냐?’ 하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떡 하나 주다 보면 몸뚱이까지 달라고 한다
더 이상 양보교섭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기아차에서는 ‘전환배치 합의혼류생산 합의자동차산업 위기극복 노사합의문 발표’를 거쳐 ‘단체협약 파기(10+10임금보장중단, 퇴직금 중도정산 중단, 생계비부족분100% 지급 연기)공장휴무물량이동(공동생산)합의’ 등으로 구조조정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GM대우차 또한 08년 생산성향상 15%를 달성하고 난 이후 ‘후생복지 후퇴사무직 고정연장근무제도 폐지JPH DOWN합의를 통한 비정규직 전원 정리해고생산직 임금 10% 삭감’ 등 정리해고의 바로 코 앞까지 구조조정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쌍용차 지부가 지난 7일 ▲C200 개발 생산을 위한 긴급자금 1천억원 노조 담보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노조가 12억 출현 등의 5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다음날 바로 2,646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지부는 어떤가? 이미 ‘전환배치 합의물량이동 합의’ 등 구조조정 조치에 합의해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인력구조조정 즉 정리해고 공격밖에 없다. 지도부가 양보교섭에 매달려온 결과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나서자
이미 작년부터 비정규직 해고와 일반직 권고사직(희망퇴직)을 통해 미조직된 부위에 대한 공격을 진행해 왔던 사측은 이제 조직된 부위를 포함시키는 공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실제로 3.31 물량나누기 합의가 마무리 되자, 1공장은 MC투입비율 조정, 2공장은 HD투입에 따른 공수축소, 3공장은 GK단산에 따른 여유인원, 5공장은 에쿠스 정규직 전환배치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물량이동의 자유화를 관철되자마자 사측은 거침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기는커녕 노사화합기구에 매달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현장 노동자들은 지도부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별노사협의체 해체, 총고용 투쟁을 전개하자!
GM대우, 기아, 쌍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양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본가들은 노조지도부들을 붙잡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손쉽게 관철시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양보교섭이 현장을 유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양보는 곧 생존권 박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양보기구인 특별노사협의체를 해체하고, 현장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고용을 내건 단결의 기치를 내걸자. 단 한 명의 비정규직해고, 단 한 푼의 임금손실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살리기의 기치를 분명히 내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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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공동위 합의서로 인한 계급적 배신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합의서 폐기를 위한 실천투쟁에 나서자!
현대차 지부가 물량유연화에 합의하고, 특별노사협의회 설치에도 동의했지만, 보수언론과 정부는 여전히 임단협을 염두에 두고 ‘노조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끝없이 주문하고 있다.
공황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의 이러저러한 양보조치들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공황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죽이기에 나선다.
따라서 생존권 쟁취를 내건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지 않고 ‘안정된 물량확보’라는 합의에 기대는 것은 환상에 빠지는 것이며 또 다른 양보의 덫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것이다.
현장 민주주의를 저버린 지도부에 대한 반응
지난 14일 오전10시, 3공장 의장부에 7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지부집행부가 2시간동안 라인을 세우고 3.31 물량공동위 합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여는 자리였다.
그런데 1분 전까지만 해도 라인에서 일하던 조합원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조반장 등 7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현장노동자들은 비민주적인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강도 강화에 이제는 노동유연화까지
작년 주간2교대 합의는 10+10물량을 8+9로 해결한다는 노동강도 강화 조치였다. 그러나 사측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그러한 합의조차 간단히 파기해 버렸다. 그러자 지도부는 사측의 합의위반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또 다른 양보에 나섰다. 이제는 물량이동의 자유화까지 허용해 전환배치와 정리해고의 길마저 열어주었다.
자본의 이윤을 건드리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를 내주고 있는 지도부
작년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가 회사살리기의 1탄이라면, 이번 물량이동자유화 합의는 그 2탄 아닌가? 현대차 노동자들이 20여 년 동안 피터지게 싸워 만들어놓은 성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자본이 쌓아두고 있는 천문학적인 이윤보따리를 풀라고 요구해야 한다.
현대차가 작년에 마련한 12조원의 이익잉여금, 정몽구 주식배당금 288억원과 전용기 900억원, 임원들이 챙겨간 570억원 등등. 노동자들의 노동이 만들어 낸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아무 탈 없이 계속 자본가 몫으로 남겨둬야 하겠는가?
총고용 보장 없는 3.31 물량합의
98년 정리해고를 경험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이 자기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내쫓는 데 나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년에 벌어진 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배치로 수많은 비정규직해고가 발생했다. 최근 엔진부에서도 승용디젤 정규직을 전환배치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그런데 그간에는 암암리에 행해져 오던 이러한 일들이 3.31 물량합의서에 의해 이제는 일상적이고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규직에겐 계급적 배신을...
그리고 비정규직에겐 대량해고를...
물량이동이 자유화되면 정규직은 전환배치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은 대량해고로 내몰린다. 현장은 쑥대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공격이 현장을 유린하게 된다.
비정규직 해고만이 아니라 정규직들은 전환배치 때마다 비정규직의 자리를 꿰차야 하는 계급적 배신행각으로 내몰린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투쟁의 자기정당성을 파괴당하게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자신을 내쫓는 존재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된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분노를 정규직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계급적 배신행위로 자기정당성을 상실한 노동자들에게 남을 건 뭔가? 제 살 깎는 것 말고 더 있겠는가.
나만 살자는 반계급적 태도는 나조차 죽인다
계급적인 기치를 내건 실천에 당장 나서자!
3.31 합의서의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2공장의 경우, 사측은 HD 생산 시 공수가 4,736초가 줄기 때문에 200여명의 인원정리를 들이밀고 있다. 이것이 곧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사측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아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실천투쟁에 나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분명한 계급적 대의와 노동자살리기의 기치를 내걸고 저항을 시작해서 사측의 의도를 막아내자.
◦물량합의서 폐기, 양보교섭·회사살리기 반대!
◦전환배치 자유화 반대, 비정규직 해고 저지!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공동투쟁으로 생존권사수!
물량이동으로 인한 일체의 전환배치를 거부하자! 비정규직 해고를 단호히 저지하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단호한 투쟁만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황을 만든 자들은 착취를 일삼아 온 자본가들이다. 착취자가 저지른 일을 왜 노동자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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