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자당,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해외칼럼주장] 룰라, 좌파 집권 프로젝트 안정화 미명 하에 국회의원 매수
조세 꼬레아 레이치
<참세상>2005.07.15.
브라질노동당(PTB) 대표 로베르투 제퍼슨Alberto Jefferson의 [룰라 정부 및 노동자당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는 1992년 예산에 대한 의회 국정감사 이래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는 여러 번의 부정 스캔들로 1992년에 탄핵됐다. 노동자당(PT)은 이 때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번 사태는 룰라 정부가 직면한 최대 위기이며, 룰라 정부의 전 민간 국무총리이자 오른팔이었던 조세 디르세우José Dirceu는 첫 희생자로서 6월 16일 사퇴를 해야만 했다.
우정사업 관련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제퍼슨은 몇몇이 제기하길 ‘디르세우가 제퍼슨을 범죄화하기 위한 음모’에 맞대응했다. 그는 6월 6일 폴하데상파울루 Folha de São Paulo [브라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6월 14일 브라질 하원 윤리위원회에서의 진술에서 또 다시 한 번 노동자당 총무 데루비우 소아레스 Delúbio Soares가 매달 3만 헤알(12,500달러)을 당대표들을 통해 자유당 및 민중당 의원들에게 줬다고 폭로했다.(자유당 및 민중당 의원은 하원 총 564석 중 100석 넘게 차지한다.)
또한 총무가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입장을 바꾸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백만 헤알(4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제퍼슨은 밝혔다. (매수를 쉽게 당하는 몇몇 우익정당들은 실제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브라질노동당 대표는 또한 노동자당이 2천만 헤알 상당의 ‘정치 계약’의 일환으로 4백만 헤알을 자신을 통해 브라질노동당에 줬으며, 이런 계약에는 노동자당 대표 조세 제노이누 José Genoino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자인 도라 크레이머 Dora Kramer는 6월 15일자 오에스타두데상파울루 O Estado de São Paulo에 ‘비밀은 없다’는 칼럼을 통해 로베르투 제퍼슨의 윤리위원회 진술이 “국무총리 조세 디르세우에게 치명타를 가했으며, 노동자당 지도부를 심각히 훼손시켰고 국회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모두 같은 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 그는 국회의원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모두 불법 선거 자금 체계의 공범이었다는 혐의를 씌웠다. … 그는 이런 수평적 선거 자금 체계[여러 정당에 선거 자금 지급]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이것이 얼마나 당연시 여겨지는 지를 폭로했다. 그는 의회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 대상자를 책망하거나 사면해주기 위해 거래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궁과 의회 내 여당지지자들 간 관계를 노출시켰고, 이 모든 것이 권력을 사고 파는 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지난 몇 달 사이에 지지율 하락을 직면하고 있는 룰라 정부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또한 노동자당 역사상 최대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당에 대한 정치적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디르세우의 사퇴는 노동자당 내 균형을 망가뜨렸다. 그의 사퇴가 한편으로는 룰라가 정부 내 “썩은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디르세우는 이미 일년 전 그의 핵심 자문 중 한 명인 왈도미루 디니즈 Waldomiro Diniz가 개입된 스캔들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바 있다.) 협소한 자기이해에만 복무하는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팔로치 Palocci와 구시켄 Gushiken과 같이 大금융자본과 연계가 가장 깊고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 거래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노동자당이 약화되다
정부와 노동자당의 위기는 룰라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 이로부터 촉발된 논란과 노동자당의 방어적 태도와 맞물려 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는 우익에게 유리한 지형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매개로서의 노동자당의 도덕적 유산, 신뢰와 정당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여태까지는 [노동자당에 대한 비판이] 기존의 낡은 경제 정책을 지속한다는 데 국한됐었다. 이제 비판은 모든 일반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기되고 있다 - 즉, 국회의원의 매수와 부정부패. 모든 사람이 룰라 정부의 성격과 한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장관 팔로치의 ‘연임’에 더욱 강력히 집착하고 있다. 팔로치는 룰라 행정부의 ‘안정’을 위한 ‘돛’으로 간주되며, 룰라의 약화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팔로치가 정부에 남아있길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2006년 10월 선거까지 정부를 최대한 약화시켜 놓으려 하고 있다. 즉, 제도와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룰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자유전선당(PFL)과 연계가 있는 전통 우익만이 룰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위협(그러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고 있다. 그리고 제퍼슨과 기타 혐의 제기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로부터 룰라를 조심스럽게 면제해주고 있다.
이 사태는 룰라 정부와 노동자당을 향하고 있는 장기적 갈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룰라 정부는 약화될 것이며 우편향할 것이며, 팔로치의 입지와 그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강화될 것이다. 디르세우가 제거된 상태에서 팔로치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지도부 내 경쟁자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룰라는 자신의 임기 막판에 이르러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흥정’에서 ‘뇌물’로
많은 분석가들이 강조했듯이,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연정과 부패한 우익 정부기관에 기반한 기존의 통치방법 또한 유지해야 한다. 룰라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민중적 경제 정책과 단절을 꾀해야 하는데, 만약 대중으로부터 지지가 없다면 그는 그 300여명의 정치장사꾼들 - 가능한 최고 가격으로 집권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준비가 상항 되어 있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브라질 정치의 풍토병적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자들 - 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투까노 tucano’[브라질민주사회당의 별칭]들이 카르도수가 집권한 8년 동안 여당을 이루면서 사유화와 거시경제적 규제를 통해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노골적으로 복무하는 ‘도매’ 식의 합법적 부정부패에 기반 했다면, 룰라 정부는 좌파의 집권 프로젝트를 안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개별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소매’ 식 전통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정치적 흥정 또는 ‘주고받기’는 조세 디르세우가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대통령궁에 종속된 노동자당 일부도 개입했다. 노동자당 사무총장 실비우 페레이라 Silvio Pereira가 정부 및 국가기관 25,000개 직위를 팔아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아는 바이다.
바로 그래서 대중여론은 정부 및 노동자당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퍼슨의 혐의가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와 노동자당이 그 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및 국가기관에의 채용을 대가로 지지를 확보하려는 거래들, 정당을 바꿔치기하는 ‘유연한’ 국회의원들, 내지는 팔로치가 룰라 정부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투표 바로 전날 국회 내 특별히 협조적인 의원들이 제출한 법개정안을 지원하기 위해 뿌린 자금 - 이 모든 것은 노동자당이 부정부패한 엘리트들의 행각이라 강력히 비난한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신문들은 이 모든 것을 보도했다.
실용주의의 쓴맛
“월별 뇌물”은 - 실제로 존재한다면 (존재했다는 말이 국회 내에서 많이 돌고 있긴 하다) - 정부로 하여금 이런 과정[매수와 지지자 확보 등]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밟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정치적 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러나 친정부적인 노동자당이 완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신을 전락시킨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이런 실용주의는 2002년 이전부터 브라질 좌파 일부의 정치적 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당 상당부분이 룰라에 대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당 주류 지도부가 애초 원칙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고, 원칙을 상실해가는 자는 공수표를 돌릴 이유가 없으리라.
그래서 제퍼슨이 제기한 혐의로부터, 또는 의회 감사(우체국을 통한 ‘월별 뇌물’에 대해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다)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상처는 가해질 대로 가해졌다. 정부(그리고 정부에 대한 노동자당의 종속)에 실망하고 있는 브라질 피선거권 대중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혐의는 룰라 식 통치방법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당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정당 수준으로 떨어졌는지에 조명을 비쳐줬다. 지금 노동자당과 정부의 목표는 당의 이미지가 양호했던 이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처가 룰라 정부를 영원히 무덤 속에서 밀어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정부 지지자들, 또는 노동자당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연방경찰은 노동자당 당원들이 개입된 아마존 밀림 벌채 계획을 밝혔다. 마르타 수플리시 Marta Suplicy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상파울루 야당 당원들을 흡수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월별 뇌물’ 체계가 있었던 것이다. 로베르투 제퍼슨은 정부에게 영향을 끼칠 또 다른 혐의를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 실비우 페레이라가 야간 항공우편 서비스 수수료 과잉청구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혐의 등이다. 진실이든 아니든 모든 새로운 혐의는 이전의 것에 더해져 노동자당의 좌파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당은 다른 이기주의적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웅덩이에 내던지고 있다. 룰라와 노동자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심은 씨앗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관리하기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당에 지우려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조세 디르세우의 통제 하에 있다. 제노이누를 제외하고, 노동자당 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디르세우와 연계가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노동자당 전국집행위원회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델루비우에게 나름대로 타당한 직위해제 처분을 가했다. 무능력한 지도부 관료들은 피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델루비우가 단지 당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처참하게도 델루비우는 제노이누가 지시한대로 자신은 단지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라는 인상을 심으려 노력했다. 압력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개입된 모든 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즉, 룰라가 너무 약화되면 재선을 노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06년에 팔로치가 그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당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정부 좌파 - ‘민주적 사회주의 Socialist Democracy(DS)’와 ‘좌파연합 Left Articulation' 주류 지도부 - 는 델루비우를 비호하기 위해 당 관료들과 디르세우의 계략 뒤에 줄을 서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약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가져오고 있는 파장을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 타르시시우 짐머만 Tarcisio Zimmerman, 올란두 데스콘시 Orlando Desconsi, 호아웅 그랑다웅 João Grandão 등 의회 내 민주적 사회주의 의원들, 그리고 몇몇 좌파연합 의원들은 애초에 우정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지지하지도 않았다.
감사가 로베르투 제퍼슨이 혐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이미 승인이 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좌파들이 정부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 좌파는 상당한 정치적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없게 되었다.
좌파 블록 :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보다 진지한 좌파는 위기가 폭발하기 전부터 이미 혐의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호 중 하나는 “숨길 것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였다. 노동자당 좌파블럭 소속 의원 12명은 우정사업 관련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애초부터 요구했고, 이들은 이제 노동자당 상원의원 일부와 연계를 맺기 시작했다.
감사에 반대를 했던 노동자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비판을 받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입장을 바꿨다. ‘월별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좌파블럭 -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온 노동자당 좌파 일부로 형성된 - 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부와 노동자당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민주세력들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전국주교회의와 브라질변호사모임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좌파블럭은 또한 정부 및 노동자당의 부패한 행동, 룰라 및 팔로치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여당의 지원이 갖는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을 통치하는 자는 거리[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경제정책 방향선회에 대한 요구는 부정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광범위한 재편
이번 위기는 디르세우 식 정치 그리고 고수하기도 어려운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는 친정부 노동자당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좌파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층위, 정부의 연정과 낡은 정책이 미친 영향을 간파하고 있는 층위 내에서 비판적인 노동자당 좌파가 보다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최근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Eduardo Suplicy와 크리스토반 부아르케 Cristovam Buarque, 프레이 베투 Frei Betto와 같은 상원의원들은 정부와 노동자당이 취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불만족을 표명했다.
그러나 좌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싸움은 심지어 좌파블럭 중 민중사회주의행동 Popular Socialist Action (APS)파도 제안하듯 노동자당 내에 예의바르게 개입하거나, 새로운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노동자당 내부 지도부 선거는 의회 내 분쟁 때문에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 친정부 좌파가 엘로이사 엘레나 Heloisa Helena의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주위에 구축한 ‘정치적 완충지대’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태에 처해있다. 이 정당은 2006년 선거를 대비해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칠 참이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와 자유당은 소속 의원들의 최근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비종파적 태도로 노동자당 좌파와 연대를 하는 등 현재 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무엇이 어떻게 되던 간에, 엘로이사 엘리나는 2006년 선거에서 핵심 인물이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당 좌파는 정부나 당이 방향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자당의 이미지에 가해진 손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룰라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중앙정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2안’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좌파블럭은 현재 놓여 있는 선택 중 가장 이득이 될 만한 방안을 찾고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
향후 몇 주 동안 브라질 좌파 지형에 대한 포괄적인 재편을 향한 거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상파울루, 2005년 6월 16일)
[번역] 전소희 - 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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