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나 기아차노조 간부들은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하여 입버릇처럼 정규직 노동자의 정서 운운한다. 과연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진 심리적 정서의 물질적 실체는 무엇인지, 이 정서는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 과연 이 정서는 거대한 빙산처럼 얼어붙어서 녹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
현대, 기아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노예적 상태, 비참함, 쥐꼬리만한 임금, 비인간적인 대우와 모멸 등에 비추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 만족감, 덜 비참한 노동조건과 임금, 권리에 취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현재 노동자가 받는 임금조차도 기본급 비중이 낮은 현실에서 근골격계, 위장병, 각종 직업병과 노동재해에 시달리면서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내몰린 결과임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든다.
현대자동차 자본이 취하는 엄청난 이윤은 바로 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초과 착취한 결과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조건에 취해 있는 동안 현대자본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힘인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노동자는 일하면 일할수록 자본가들의 배를 더욱 더 불리고 있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과 삶의 격차는 더욱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날 잘나가는 현대자본 하에서 노동자가 겪고 있는 삶의 진정한 현실이다.
임금노동에 가장 좋은 조건은 생산자본이 가능한 한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뿐이다 : 즉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적대세력, 자기 위에 군림하는 타인의 부를 급속히 증대시키고 증가시킬수록, 그만큼 더 좋아진 조건하에서 그들은 부르조아지가 자신들을 묶어서 끌고 가는 황금사슬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또 다시 부르조아의 부를 증가시키고 자본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마르크스, 「임금노동과 자본」)
자본은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을 유포하여 자본의 성장에 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은폐하고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시켜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합세하여 계급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무한히 성장하는 생산자본의 우산 하에서 일정 정도의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을 수 있는가?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와 생산방식을 도입하도록 부추긴다. 노동자는 자동화된 생산기반 하에서 분업화된 노동으로 내몰리고 점점 더 숙련공에서 반숙련, 미숙련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현재 자동차산업에서의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본이 급격한 위기에 빠지면 순식간에 자신들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97년 기아그룹의 부도 당시에 봉고신화의 주역이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여 명이 정리해고 당했다. 현대자동차는 98년 공황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선 정리해고에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이후에 사업에 망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청으로 취업하거나 노가다판을 전전하기도 했다. 2001년 9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의원퇴직과 정리해고로 쫓겨난 대우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현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노란봉투투쟁위’(노투위) 동지들의 절규가 바로 지금 정규직의 상대적 만족감과 우월감이라는 정서 뒤에 감춰진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내일의 모습이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최대의 수익성을 올리면서도 자동차산업의 경쟁격화, 과잉생산 등으로 불안정이 극도로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공장 신설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모듈화, 전환배치 활성화 같은 내부 구조조정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자연감소 된 정규직의 자리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동차산업의 전면적인 위기가 가시화되면 정규직의 대대적인 비정규직화를 시도할 것이다.
현대차, 기아차 집행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에 비한 상대적 안정성, 고용불안 심리에 사로잡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조합주의 정서를 조장하고 부추긴다. 그리고 이 조합주의 정서에 기생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들 조합주의 관료들은 노골적인 현중 어용들과 사회적 기반과 이데올로기를 달리하고 있다. 현중의 어용들은 ‘신강령선포’, 해고자 청산,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 열사투쟁에 결합한 활동가에 대한 고소고발, 무쟁의 등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현대, 기아차노조의 조합주의 관료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조합주의적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파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폭력과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계급적 행위에 대해서는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노조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뒤에서 비난하면 앞으로 연대하기 어렵다”는 조합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 조합주의 관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굳건한 계급적 단결을 자신들의 계급적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운동적,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서 조합주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못해 하는 행위로 사고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열렸던 류기혁 열사 추모집회에 나온 현대자동차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론자’들의 주장에 신경 쓰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합주의 관료들의 심리에는 자신이 ‘노동자의 힘’이라는 정치조직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현장과 분리하는 조합주의적 패권주의가 담겨 있다.
올해 임단투가 자본의 호황 속에서 정규직의 조합주의적인 이해를 일정 정도 충족시켰다면 98년 현대자본의 위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극심한 자본의 위기가 도래하면 조합주의적 이해는 결국 정규직의 이해마저도 대변하지 못하고 양보교섭과 정리해고 인정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공격하면서도 해외공장 신설, 전환배치, 모듈화, 외주화, 고용불안 조장, 핵심 활동가에 대한 고소․고발과 구속, 손배, 가압류 등 정규직의 상대적 안정성의 기반을 흔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2000년 현대자동차 정갑득 집행부의 완전고용합의서에 담긴 반노동자성, 반연대성이 비정규직의 확대를 낳은 원죄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상욱 집행부가 보이는 노동조합주의적 폐쇄성, 배타성, 고립성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안정성의 기반마저도 거대한 해일처럼 단숨에 덮쳐 버릴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