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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비정규직(펌) | 2008-02-14 21: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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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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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비정규직 조합원]
조직편제에 대한 노정협식 사고방식의 문제점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를 보며
1. 우선, 노정협은 산별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조직편제에 대해 ‘지역지부 편제’를 주장한다.
노정협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규직노조의 직접통제력이 떨어지는 지역지부로 편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정협은 “정규직노조에 만연해 있는 반연대성과 패권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로부터 비정규직이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역지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정협은 단어만 다를 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규직운동은 썩었으니까 같이 섞이면 안 된다’ 참으로 문제를 쉽게 접근한다.
노정협은 전체 정규직 노동자 운동을 싸잡아 ‘반연대성과 패권주의, 관료주의, 조합주의’로 간단하게 매도한 후, 이런 썩어빠진 운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노정협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건강한 정규직 활동가들이나 일반 평조합원들의 운동’은 운동이 아니고 오직 정규직 상층부(집행부와 대의원 등의 활동가들)만의 운동이 전체운동인 냥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규직 상층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연대성과 패권․관료․조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정규직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평조합원들과 함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대신, 썩은 운동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한 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정규직 노동자 운동에 대한 노정협의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드러난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보여 왔던 연대의 방기, 비정규직 투쟁의 통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에 갖고 있는 실망과 반목에 편승, 굴종하여 계급적 단결의 대의를 저버리고자하는 패배주의적 심리에서 비롯된다. 노정협에게 묻고 싶다. “반연대성과 패권․관료․조합주의”는 정규직운동에만 존재하는가? 혹시 비정규직 운동 속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가? 지난 수년간 전개된 현대,기아,GM대우 등의 비정규직 운동에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요소들이 안보이던가? 가까운 예로 작년 투쟁에서 ‘현자비노조 집행부가 독자임단투 노선을 버리고 정규직에 의존하려 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열망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무엇이고, 기아지회 잠정합의안 도출과정에서 쏟아진 내부비판은 무엇인가? 정규직운동의 병폐는 고질적이지만 비정규직 운동은 아직 초보적이니까 구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 할 텐가? 아니면 비정규직운동은 깨끗하다고 항변 할 텐가? 아니다. 틀렸다. 노정협은 기아화성에서의 자신들의 주장을 모든 비정규직노조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노동조합운동은 상층부(집행부등)만의 운동이 아니다. 계급의식적 활동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 평조합원’의 잠재력을 망각한 채, 일부의 오류를 전체의 오류로 착각하면서 상층중심의 방식으로 배척하는 것을 ‘운동’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정규직 집행부의 배신이 아무리 치가 떨리더라도 그것을 일반 평조합원들에게까지 확대해서는 안 되며,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잘못된 운동을 교정해 나가려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것이 의식적 활동가들이 해야할 일이다. 정규직의 건강한 활동가들 그리고 평조합원들과 비정규직의 건강한 활동가들 그리고 평조합원들이 함께 계급적 단결의 기풍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길이 지역지부는 되고 기업지부는 안된다고만 주장할 것인가?]
2. 노정협은 말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조직형식이 독자적인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독자적인 조직형식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우선 참 아리송하다. “최소한의 틀”이란 말이 ‘최소한의 조건’이란 말과 같은 뜻이라면 “독자적인 조직형식”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조건이 되고 마는데, 이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협은 헷갈리고 있다! 물론, 이어서 “다만 현재의 지역지부가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지부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직편제 문제에서 과연 어떤 형식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에서 노정협은 지역지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린다. 노정협은 “선거구통합 편제 안은 비정규직 투쟁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운동을 조합주의의 날개 밑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최악의 안이다”고 비판한 후, 이어서 “아무리 부문위원회라 하더라도 직가입 상태에서 제한을 가지는 독자성일 수밖에 없”으니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권한은 모두 박탈당하게” 되는 부문위원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통합 안을 “비정규직 운동을 무장해제시키는 최악의 안”이라고 얘기하고, 부분위원회 안을 “독자적인 권한은 모두 박탈당하게”되는 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역지부 안을 단지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은 반드시 지역지부에서 벗어나야만 지켜지고 기업지부 내에서는 지켜질 수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독설이 아닌가? 노정협은 글 전반에서 ‘직가입 주장’은 비정규직 운동을 망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운동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은 ‘지역지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정협이 말한 “상대적으로 유리함”이란 사노신이 말한 “조직형식주의” “비정규직부문주의”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마치 조직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독자성이 깨지는 것으로 보는 노정협식 사고방식의 어리석음이 비웃음 살까봐 겁먹고 덧붙인 수사에 불과하다.]
3. 그리고 노정협은 “현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해 독자투쟁이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무조건적으로 직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서의 조직편제에 대한 논의는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은 패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비정규직 투쟁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06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했던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얘기다. 비정규직집행부가 독자임단협 노선을 버리고 정규직집행부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기가죽고 풀이 죽은 패배주의’자들인가? 그러나 노정협의 주장과 달리, 그 동지들은 06투쟁을 절대 패배한 투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잘못된 지도부’가 패배했을 뿐, 그러한 지도부에 맞서 ‘비대위를 건설하고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던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은 패배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동지들은 ‘지도부의 패배, 반면 조합원들의 승리’로 보고 있다. 노정협의 말대로 그 동지들 중 일부는(아마도 다수일 것이다) 선거구통합을 지지하고 일부는 부문위원회를 지지하고 있다. 노정협이 그 동지들을 빗대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은 패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골백번 외친들 그 동지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의 동요와 타협에 맞서 06투쟁을 아래로부터의 힘을 바탕으로 전진시키고자 했던 동지들이 직가입을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서다. 적어도 그 동지들과 그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지켜보았던 현장 조합원들은 그렇다. 정규직의 건강한 활동가들과 일반 평조합원까지 싸잡아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해 버린 채 배척하는 노정협과는 달리, 정규직 일반 평조합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상층부의 잘못된 운동을 교정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운동노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운동의 독자성은 조직을 따로 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싸움’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자성(노정협은 이 말은 단지 조직형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은 조직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대해 스스로가 싸우려 하는 의지’ 속에서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독자성은 비정규직이 조직을 따로 꾸리느냐 아니냐 하는 형식에 있이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기해방의 관점에서만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노정협은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4. 노정협은 “선거구통합안은 ‘대중들의 통합열망’을 가장 큰 명분으로 해서 비정규직노조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의존적인 정서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훈계 한다.
[노정협은 한 참 틀렸다. ‘선거구통합’ 주장은 핵심은 “노동자는 하나다”는 산별단결원칙이다. ‘대중들의 통합열망’ 얘기는 2차공청회 발제문 “조직형식보존이 대중들의 통합열망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에 있는 말이다. 이 제목은 1차공청회를 비롯해 현자비정규직노조 내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조직편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합원대중들에게 직접 묻는 총회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통합에 대한 비정규직 대중들의 열망은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된 채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대중들의 선한 열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중들의 이러한 선한열망을 “의존적인 정서”라고 단정지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노정협은 선거구통합 안의 1차와 2차 발제문을 꼼꼼히 읽어보기나 했는가? 혹시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주장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이다. 선거구통합 안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거구통합 방식이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선거구통합 안의 핵심이다. 노정협이 왜곡하는 것처럼 선거구통합 안이 “조합원들의 의존적인 정서”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는 주장이다. 선거구통합 안은 정규직 일반 노동자들(상층의 집행부나 활동가가 아닌 평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일반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부문위원회로 독자조직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구통합으로 깨끗하게 합쳐야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을 더 쉽게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운동이 탄생한 이후 비정규직운동이 대면해 온 정규직 운동은 대부분 상층부(집행부나 활동가들) 중심이었는데, 이제 산별노조탄생을 계기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단결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어떤가? 이 길을 제대로 갈 때 노정협이 말하는 “반연대성과 패권․관료․조합주의”을 깨고 운동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렵다고? 그렇다. 아주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반면 ‘무조건적인 정규직배타주의’에 빠진 노정협의 길은 너무 쉽고 편하지만 운동을 망치는 길이다. 침 퉤 뱉고 욕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따라 서로 배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는 운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현자비정규직 투사들은 노협정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강요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현자비정규직 투사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길은 다양한 경로를 밟아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길이든 만병통치약은 없다. 노정협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된다. 다만 기아화성에서 노정협이 믿고 있는 길이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이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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