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관련 법들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는 12개월이상 근무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비정규직(계약직)은 24개월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는 전환에 따른 추가부담금때문에 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전환시켜주기보다는 해고를 하고 새로 채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7월 실업대란설 때문에 개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자 고용관련 법들 때문에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르바이트 → 계약직, 계약직 →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고용주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 24조원을 이러한 고용안정지원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게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편성을 청원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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