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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잊은 인간사냥, 쌍용차 공권력 투입!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흉악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해고만은 말아 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이들을 대하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 자본가들의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가스·전기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음식물조차 반입금지시켰고 전 세계에서 300여 명을 죽인 전기총까지 쏴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은 경찰의 비호 아래 경찰도 두려워한다는 새총을 작업복만을 걸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자르지만 말라”는 것뿐인데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해고를 시키지 말라는 것은 가정을 가진 가장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외침이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외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 목적은 이명박과 한나라당, 보수언론, 전경련이 말로만 떠드는 국민의 복지가 아니다. 바로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최고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 최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자를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없어져야 하고 모든 노동자 민중은 여기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 전경련 등 자본가들에게 살인자보다 더욱더 흉악한 범죄가 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고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자본주의 세상.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사회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고하지 말라”는 외침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이며 바로 사회주의 사회다. 자본가의 이윤이 모든 것에 앞서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이 모든 것에 앞서 보장되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는 한 해고는 필연이고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해고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하듯 탄압을 할 것이다. 살기 위해 이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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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정권장악의 꿈, 언론악법 날치기!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 순간, 우리는 갈림길 위에 서있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사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됨’의 가치를 투쟁으로 지켜내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악법을 날치기,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을 어겼다. 1차 표결에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재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또한 명백히 불법인, 비상식적이고 저능한 대리투표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신문법 통과 시 재석 163명인 것으로 처리됐는데,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투표 행위로 '재석'이 됐고, 또한 '재석' 처리된 나경원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증거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합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아놓고는 법안 통과를 강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법안 통과 선언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최종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이에 힘입어 장기집권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결국 그 추진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을 유린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국민 66.8%가 언론악법에 반대하고, 61.5%가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26일, 한겨레 보도). 상식적인 사회에서 악법은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악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가? 국민 다수의 뜻과 전 국민적 저항에도 아랑곳 않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다. 그들의 권력욕 앞에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법도 정지선이 되지 못한다. 그들을 상식 앞에 굴복시키는 힘은 오직 민중의 투쟁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투쟁이 민주주의이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해체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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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구한다!
실질적 · 직접 민주주의
MB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케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표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민의를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표자에게 끝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 인물과 여당이 바로 MB와 한나라당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매주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통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진정 대중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돼야 한다(모든 공직에 대한 국민선출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국민 자신이 입법자, 법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조직 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직접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열사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오늘은 2009년 7월 20일(용산참사 반년), 오늘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토록 울음으로 호소했는데도 이 정부는 어떤 태도의 변화도 없이 시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참혹한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담판을 짓고 싶은데, 우리의 앞을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반년 전 오늘 정권의 하수인으로 우리의 가장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경찰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늘 다시 우리를 막아섭니다. …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다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장례를 지내고 싶지만, 이대로는 장례를 지낼 수 없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장례를 못 치르겠습니다. … 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도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
우리 유가족, 이 정부의 사과를 기필코 듣고, 서울시가 살인적인 재개발을 멈출 때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 너무도 억울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투쟁, 함께 해주십시오.” - 7월 20일,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지난 달 쌍용차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3.1%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정리해고 등 인력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70%가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하여 기술을 빼가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반대(42.6%)에 비해 찬성(45.3%) 여론이 높았다.
이처럼 국민 다수가 인식하고 있듯이, 쌍용차사태의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올바른 해결도 정부에게 달려있다. 쌍용차노조는 모두가 함께 살자고 한다. 그런데 채권단과 법정관리인은 회사가 살기 위해서 너희는 죽으라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그들의 무능력과 비인간성의 발로일 뿐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와 그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을 투입해 국유화하는 것이고, 경영은 노동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결국 경제는, 가치는 사람과 노동이 만들어낸다. 구조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수익성 회복보다 삶과 노동의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가치 창조(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가 훨씬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다.
노동자·서민 중심의 경제위기 극복
쌍용차 해결방안을 예로 든다면, ‘인력감축(구조조정) → 수익성 정상화’는 자본가들의 대안이며, 반대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 일할 권리와 살 권리 보장’은 노동자들의 대안이다. 그런데 IMF위기 이후 자본가 대안이 관철돼온 결과는 일자리 파괴와 사상 최대의 양극화·빈곤화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은 경제를 발목 잡아왔고, 그나마 수출증가에 의존해왔던 경제성장도 세계경제 위기로 요란하게 멈추었다.
노동자·서민 중심의 진보적 대안만이 경제를 진정 살릴 길이다.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내수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이를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을 지렛대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이윤극대화 일변도의 기업경영을 사회적 목표(고용안정 등)에 종속시켜야 한다. 은행 및 기간산업 국유화는 사적이윤에서 사회정의로의 운영원리 변화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 확대는 생필품 무상공급·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의 진보적 재정지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돼 줄 것이다. 우려되는 관료제의 병폐는 경제민주주의(노동자통제 등) 확대로 극복할 수 있다.
▶ 『실천』은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건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하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 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집중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청역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 집회 및 선전전을 했습니다. 명박정권 5죄(국민불통, 민생파탄, 부자정권, 노동탄압, 폭압살인)와 우리의 요구(실질적·직접 민주주의, 용산참사 해결,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노동자 서민 중심의 경제위기 극복)를 알렸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지지바랍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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