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tegory |
|
 |
|
|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 2009-08-09 22:45:25 |
|
|
|
경기도 임시강사들의 투쟁글 |
|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의 요구 안
1) 유아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실시
2) 09년 7월까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근로계약서 체결)
2) 09년 8월 까지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청, 임시강사 추천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
지난 1984년 전후 유아 공교육 확대 정책에 의해 공립 유치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교사 수급이 안 되어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에 의해 비정규직 유치원 교사인 “전임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1990년까지 채용된 전임강사는 교육부의 ‘전임강사 특채 계획’으로 1998년까지 전원 정규직화 되었으나 1992년을 기점으로 전임강사 경력이 3년이 되지 못한 전임강사들은 ‘임시강사’로 명칭이 바뀌어 졌고 그 후 에도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까지 임시강사를 채용해 현재 136명의 비정규직 교사인 임시강사들이 경기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강사들은 2002년부터 ‘임시강사 지위확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 교사로 변환시키려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규직화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 ‘정원 외 임시강사’ 156명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정원 내 기간제 교사’로 전환 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이에 50여명은 이 제안을 수용하여 계약직 노동자인 ‘정원 내 기간제교사’가 되었고 나머지 임시강사들은 기존의 임시강사 지위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면서 운동 진영 내에서 사상 초유인 20여명이 삭발 투쟁, 단식 및 천막 농성 투쟁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투쟁의 과정인 2006년 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경기도 교육청은 ‘임시강사들은 2005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리고 임시강사는 종일반 수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서 투쟁이 마무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의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2007년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지침’을 변경하여 정원 외 종일반 강사로 임시강사의 신분을 규정하고 15-20여년 가까이 되는 기존의 근속을 NEIS상에서 삭제를 하고 퇴직금 강제지급을 통해 1년 단위 종일반 전담 정원 외 계약직 노동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작태로 인해 매년 2월이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과정이 새롭게 생겼으며, 기존의 오전반을 담당하던 근무가 종일반 전담 근무로 전환이 되고 더욱 더 큰 문제는 육아, 병가 휴직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이름하에 부정이 되는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임시강사의 사용자인 경기도 교육청에게 유아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실시 및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에 대해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를 오는 09년 7월내로 마무리 할 것과 정원 내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채용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8월내로 실시할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임시강사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가능한 상시근로도 내 임기 내는 불가능 하다” 라는 말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학교에서도 시장 논리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임시강사가 일하고 있는 종일반도 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종일반의 교사 자리는 전체적으로 1/3 정도가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자리가 줄어들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임시강사들의 해임을 계약 만료와 사업의 완료로 정당화 시킬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유치원 교사로서 생활해 온지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정규직 임시강사라는 이유로 교사 경력 3년이면 누구나 받는 1급 정교사 연수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인 육아휴직도 받지 못하며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로서의 자격을 운운하며 기간제 전환 음모을 계속해 왔으며 이제는 해임을 정당화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잔악무도한 만행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정규직화와 상시근로를 인정받기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이 임시강사 혼자의 투쟁이 아니라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
|
|
|
